분할상환 의무화한 국민은행, 전세대출 증가세 확 꺾였다

국민은행이 주요 시중은행 가운데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유일하게 의무화한 가운데 전세대출 증가세를 억누르는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올 4분기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하기로 했지만 내년부터 이를 포함할 경우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적용하는 은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달 25일부터 주택금융공사와 SGI서울보증 신규 전세대출에 대해 '5% 분할상환' 제도를 도입했다. 예를 들어 2년 약정으로 2억원의 전세대출을 신규로 받을 경우 24개월에 걸쳐 1000만원의 원금을 이자와 함께 나눠내야 하는 것이다.

전세대출 분할상환 의무화를 적용하기 전 영업일인 지난 22일 국민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26조2149억원을 기록한 이후 지난 17일 26조3326억원을 기록했다. 약 4주만에 전세대출 증가폭이 1177억원(0.45%)에 그친 것이다.


그동안 국민은행의 전세대출 증가폭은 시중은행 가운데 최고 수준이었다. 올 2~4월까지만 해도 매월 3000억원대로 늘던 전세대출은 지난 6월 5923억원 늘더니 지난 8월에는 6275억원, 9월 8016억원이나 급증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은행이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지난 10월말부터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11월 증가세가 크게 꺾인 것으로 분석된다. 원금상환에 부담을 느낀 고객들이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 다른 시중은행으로 발길을 돌린 것으로 해석된다. 

전세대출 분할상환 은행권 확산될 듯

국민은행이 전세대출 분할상환 의무화로 대출 증가세를 억누른 효과를 본만큼 금융당국이 내년 가계부채 총량관리에서 전세대출을 포함할 경우 다른 시중은행 역시 해당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우수 금융사에 정책모기지 배정을 우대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전세대출 분할상환 의무화가 전 은행권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전세대출 분할상환이 의무화되면 대출자 입장에선 이자에다 원금까지 갚아야 하기 때문에 매월 내야 하는 금융비용이 늘어나 가처분소득이 급감할 수밖에 없다.


연 3.5%의 금리로 전세대출 2억원을 받았던 김씨의 경우 만기일시상환이면 매월 58만3000원의 이자만 내면 됐지만 여기에 원금의 5%(1000만원)를 분할상환하면 41만6000원의 원금도 내야 해 은행에 매월 내야 하는 금액이 약 100만원으로 71.5% 늘어난다.

월급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서민들 입장에선 그만큼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어 생활비를 줄여야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주요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는 연 4%를 넘어 이자부담도 커지고 있다. 전셋값이 치솟는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오르는데다 금융비용이 늘어나면 가계 소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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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비용 부담 급증 지적에… 금융당국 "적금 가입 효과 있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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