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었다./사진=뉴스1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부터 고지되는 금년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많은 국민들에게 큰 폭의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며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 중 98%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종부세를 내는 일부 고가 1세대1주택 국민 세부담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대책에 따라 상당부분 완화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1세대1주택 고령층은 최대 80%까지 공제율을 높이고, 과세기준금액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다”고 덧붙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해선 "지급대상인 4326만명 중 98.7%에 해당하는 4272만명에게 지급이 완료됐다"며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반영된 예산액 11조원 중 98%에 달하는 10조8000억원이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지원금 지급시기에 소상공인 체감경기 지표(BSI)도 지급개시 직전 달인 8월 34.8에서 10월 57.9까지 상승했고 전통시장 BSI는 32.6에서 77.4까지 상승해 국민지원금 지급이 체감경기 회복에 기여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금도 차질없이 지급되고 있다"며 "18일까지 신속보상 대상 61만5000개사 중 86.7%에 해당하는 53만3000개사가 신청해 이 중 52만5000개사에 총 1조5000억원 지급을 완료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