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문동주 기자 = 최근 '역대급 종부세'와 함께 여야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에도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공급 방법론 등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이 후보는 종부세에 긍정적 입장으로 '국토보유세' 신설을 공약한 것에 반해 윤 후보는 종부세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공급 방안에 있어서도 이 후보는 공공 주도의 공급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윤 후보는 민간 주도로 신규주택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두 후보 모두의 부동산 공약에서 문제점을 찾아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의 대표적인 공약인 국토보유세에 대해 권 교수는 "처음 땅을 살 때보다 오른 금액을 불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는 개념"이라며 "세금을 걷어 다시 국민 90%에게 60~70만원 정도 돌려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60~70만원은 불로소득이 아니냐고 반문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구매자가 존재해야 시장이 안정될 수 있는데, 집을 가진 사람들에게 중과세하면 구매자가 사라지고 부동산 시장이 오히려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윤 후보의 대표적 부동산 공약인 원가주택에 대해 그는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고 5년 이상 거주 후 원가와 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을 가져가도록 한 것인데, 이는 이익의 30%를 정부에 돌려줘야 하는 것으로 원가주택이라 하기보다는 '환매조건부 원가주택'이라고 봐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나 무주택자는 작더라도 완전 소유권 주택을 원하지 언제 얼마큼 돌려받을지 모르는 불안전한 주택을 사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요자들이 진정 그걸 원할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상을 통해 전문가가 비교하는 두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확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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