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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2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이같은 내용의 '온라인플랫폼 수수료 공개 추진안'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네·카·라·쿠·배(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의민족)로 대표되는 온라인 플랫폼 성장속도가 더욱 가팔라졌다. 문제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표적인 것이 수수료다. 판매 수수료, 주문관리 수수료, 간편결제 수수료, 심지어 광고비까지 온라인 플랫폼이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는 종류도 많은데 수수료율을 제대로 공개하지도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신용카드사가 법에 따라 가맹수수료를 공개하고 3년마다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 조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소상공인이 온라인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으면서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거래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대위에 따르면 수수료 공개대상은 현재 논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적용되는 네이버, 카카오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될 예정이다. 소규모 플랫폼의 경우 산업 혁신을 저해할 우려를 감안해 수수료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공개대상 수수료의 범위는 Δ카드수수료 Δ판매수수료 ΔPG수수료 Δ광고비 등 입점업체가 온라인 플랫폼에 지급하는 모든 수수료가 될 전망이다. 항목별 세부 수수료 내역을 전부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아울러 이 후보는 "카드수수료처럼 정부가 주기적으로 수수료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겠다"며 "온라인 플랫폼과 이용업체 간 대등한 협상에도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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