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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내년 후반기에 실시하기로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절차를 조기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2일) 문 대통령을 만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미래연합사의 FOC 평가 시기를 보고하면서 내년 후반기보다 앞당겨 실시하는 방안을 폴 러캐머라 연합사령관과 더 논의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의 조기 충족과 더불어 FOC 검증을 조기에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앞으로 양국 군 당국 간에 긴밀한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오스틴 장관은 전날 서욱 국방부 장관과 한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직후 기자회견에서 내년 FOC 평가를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 때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후 같은 날 청와대를 찾아 문 대통령을 예방하면서 오스틴 장관이 FOC 평가의 조기 실시 방안을 언급한 것이다. 이에 문 대통령도 전작권 조기 전환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고 한미 당국 간 협의로 논의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작권 조기 전환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었으나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검증 평가와 연계된 한미 연합훈련이 축소·취소되면서 제대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물론 FOC가 내년 상반기 조기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까지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FOC 평가를 완료하더라도 이후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FOC 조기 실시 의지를 내비친 것은 다음 정부를 위해서라도 임기 내 전작권 반환을 위한 기반을 최대한 다져놓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와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오스틴 장관이 FOC 평가 조기 실시 가능성을 논의했다"면서 "이에 따라 한미 군사 당국 간 협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스틴 장관과 러캐머라 사령관의 협의 결과에 따라 내년 FOC 검증 평가 절차가 전반기로 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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