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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 이슈노트-매크로레버리지 변화의 특징 및 거시경제적 영향'에 따르면 한은은 1980~2020년 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을 대상으로 주택가격 하락 시 가계부채에 따른 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가계부채가 빠르게 급증한 상황에서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이 나타나고 주택 등 자산가격까지 상당기간 하락할 경우 실물경제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가계부채별 시나리오의 기준을 주택가격 하락 직전 3년간 가계 부채 상승폭이 중앙값(8.3%포인트) 보다 높고 낮았을 경우를 상정했다.
주택가격이 2년 이상 연속 하락할 경우 가계부채가 높은 경우 5년 후 GDP를 7.11% 떨어뜨리는 반면 낮은 경우는 3.00% 낮춰 부채 수준에 따라 충격이 2배 이상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 소비를 살펴보면 부채가 높은 경우 5년 후 가계소비를 8.73% 낮추는 반면 부채가 낮은 경우 2.79% 하락하는데 그쳐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실업률 역시 부채가 높으면 4.45%포인트 오르는 반면 낮으면 1.87%포인트 올라 충격이 2배 이상 났다.
한국 가계빚 증가폭, 선진국 대비 3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해 이후 한국의 가계빚 증가폭이 선진국의 3배를 웃돈다는 분석도 나왔다. 반면 정부빚 증가폭은 선진국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상대적으로 상환 능력이 낮은 청년층과 취약부문의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도 특징이다.
한은은 "저소득층과 20·30대에서 가계소비를 제약하는 부채 임계수준이 낮을 뿐더러 임계수준을 초과한 차주의 비중 또한 높았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이후 가계대출 증가율도 소득수준별로는 저소득층, 연령대별로는 20대 청년층에서 높게 나타나 취약부문의 부채 위험도가 확대됐다.
기업부문에서도 중소기업·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됐다. 코로나19 충격으로 2020년 전산업의 한계기업 비중이 전년대비 1.8%포인트 올랐다. 특히 자금사정이 취약한 중소기업(전년대비 1.9%포인트)과 코로나19 충격의 영향이 컸던 숙박·음식 업종(6.8%포인트)에서 한계기업 비중이 큰 폭으로 높아졌다.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박창현 한은 조사국 조사총괄팀 차장은 "민간부채 누증으로 금융불균형이 심화된 상태에서 작은 충격으로도 자산가격 급락 등 금융불안이 커지고 소비·투자 등 실물경기까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과거 금융위기 때에는 민간의 디레버리징을 정부부문이 흡수하면서 레버리지 변화에따른 경기충격을 최소화했지만 이번 코로나19 위기는 민간·정부 레버리지가 동시에 늘어나 재정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부문의 디레버리징이 일어날 경우 경기충격이 더욱 크고 회복에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지난해 이후 선진국의 레버리지 비율을 살펴보면 지난 2017~2019년 평균 대비 정부가 20%포인트 급등했다. 가계와 기업은 각각 3%포인트, 8%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반면 한국은 정부 7%포인트, 가계 10%포인트, 기업 13%포인트로 민간 부문의 레버리지 비율 상승폭이 더 높았다.
선진국들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를 중심으로 빚을 늘리는 동안 한국은 가계빚이 가파르게 늘렸다는 분석이다. 한국은 민간 레버리지가 코로나19 전후 기간 매크로 레버리지 비율 상승분의 77%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매크로(정부·가계·기업) 레버리지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은 지난해 1분기부터 올 1분기까지 평균 254%로 2017~2019년 평균 대비 29%포인트 올랐다.
상대적으로 상환 능력이 낮은 청년층과 취약부문의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도 특징이다.
한은은 "저소득층과 20·30대에서 가계소비를 제약하는 부채 임계수준이 낮을 뿐더러 임계수준을 초과한 차주의 비중 또한 높았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이후 가계대출 증가율도 소득수준별로는 저소득층, 연령대별로는 20대 청년층에서 높게 나타나 취약부문의 부채 위험도가 확대됐다.
기업부문에서도 중소기업·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됐다. 코로나19 충격으로 2020년 전산업의 한계기업 비중이 전년대비 1.8%포인트 올랐다. 특히 자금사정이 취약한 중소기업(전년대비 1.9%포인트)과 코로나19 충격의 영향이 컸던 숙박·음식 업종(6.8%포인트)에서 한계기업 비중이 큰 폭으로 높아졌다.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박창현 한은 조사국 조사총괄팀 차장은 "민간부채 누증으로 금융불균형이 심화된 상태에서 작은 충격으로도 자산가격 급락 등 금융불안이 커지고 소비·투자 등 실물경기까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과거 금융위기 때에는 민간의 디레버리징을 정부부문이 흡수하면서 레버리지 변화에따른 경기충격을 최소화했지만 이번 코로나19 위기는 민간·정부 레버리지가 동시에 늘어나 재정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부문의 디레버리징이 일어날 경우 경기충격이 더욱 크고 회복에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