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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새로운물결당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지금은 재정이 적극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면서도 여야 대선 후보들이 50조원, 100조원의 손실보상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 없이 내뱉는 공약에 현혹되면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오후 경희대학교 총학생회가 주관한 '경희가 묻고, 김동연이 답하다' 토크콘서트에서 '기획재정부 특유의 관료주의가 확장 재정을 막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재정이) 더 적극적 역할 해야 한다는 요구에 동의한다"라며 "재정 건전성의 중장기를 생각해야 하지만 지금은 집착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지금은 코로나19, 경제 위기로 돈을 써야 할 때"라며 "재정 건전성의 가치보다 중요한 것이 경제회복 탄력성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문제는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냐는 것"이라며 "50조의 돈을 쓴다는 의미는, 그 돈으로 쓸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다. 투자할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촘촘하게 지원해 경제회복 탄력성과 성장 잠재력을 키울 것인지 리스트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근처의 한 카페에서 진행됐다. 코로나19 여파로 현장에는 20명의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100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했다.
현장에 일찌감치 도착한 김 전 부총리는 참석 학생들과 주먹 인사를 하고 학생들의 전공을 물으며 자유롭게 대화를 하기도 했다.
김 전 부총리는 "거대 여당, 야당으로부터 총선,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선 레이스 권유를 다 거절했고 올해 봄 강하게 국무총리 제의를 받았지만 거절하고 '정치 스타트업'을 시작했다"라며 "정치판을 완전히 바꾸고 교체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변화할 수 없다는 신념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기득권 공화국을 기회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라며 Δ더 많은 기회 Δ더 고른 기회 Δ더 나은 기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청년들에게 Δ정책의 철학과 가치 Δ일머리로 정책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100만호, 280만호를 공급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정책전문가가 볼 때 거짓말이다"라며 "아파트 계획을 세워 분양, 입주까지 8~10년 걸린다. 어떤 대통령도 임기 내에 달성하지 못한다.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도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는, 사회는, 대한민국은 거대한 큰 강물이다. 거대한 물이 흐르게 해야 한다"라며 "작은 댐을 세운다는 이야기는 흐르는 강물의 모양을 못 보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다. 철학과 가치, 비전이 없고 일머리와 실천력이 없다면 거짓말이고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거대 정당은 상품을 내놨고, 소비자들은 속아가면서 상품들을 구매했다. 여러분은 단호하게 거절했으면 좋겠다"라며 "대한민국 시장에서 진입장벽이 가장 높은 곳이 정치다. 기존 정치판, 기득권에서 나오는 상품으로는 대한민국의 정치 변화는 요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국민소환제, 국회의원 보수 근로자 중위소득의 1.5배로 삭감, 정당 국고보조금 대신 국민 바우처제 도입 등 정치 개혁 공약과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2024년 제7공화국 출범 공약 등을 소개했다.
그는 "제가 당선된다면 엄청난 정치변동이 일어날 것"이라며 "거국내각을 형성해 당파나 정당의 구애를 받지 않고 소신껏 하고 2년을 마치고는 사심없이, 표표히 그만두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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