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한 윤 후보. /사진=장동규 기자(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아직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는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를 통해 “(차별금지는) 개인 성향 문제가 아니고 헌법에서 자유와 평등을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라며 “전면적으로 법을 강제하기에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아 더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에서 본인의 영향이 미칠 수 없고 태생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 차별이 이뤄지면 안 된다고 말하는 지점은 너무 포괄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종이나 성별로 차별하는 것은 (안 된다는 사실을) 문명사회가 다 받아들였다”면서도 “(차별금지법으로) 경제적·법적 효과가 미치는 부분에 대해 차별하지 말고 동등하게 대하라는 지점에서 동의하지 못할 부분이 있다면 이와 관련된 공론화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선진국조차 포괄적이고 일관된 기준으로 차별을 방지하지는 않는다”며 “구체적 사안마다 법원의 판결과 법 조항을 통해 차별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포괄적이고 통일적인 차별금지법을 전면적으로 강제하기 이전에 논란의 여지가 많은 지점을 조금 더 검토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