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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최동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요구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선제적인 손실보상을 주장하고 나섰다. 필요하다면 연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1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관한 여야 협의가 지지부진해 손실보상 관련 법안이 논의될지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추경 편성에 선을 그으면서 법 개정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15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따르면 12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음에도 의사일정과 관련한 여야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 입법을 마무리하자며 임시회를 소집했지만 국민의힘의 호응이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상임위원회가 가동돼야 민생법안을 협의할 텐데 야당이 의사일정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통화에서 "개별 상임위별로 대응할 게 있으면 하는 것이지 정치적 쇼를 위해서 하는 건 진정성이 없다.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개발이익환수법안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등 입법과제를 연내 마무리 하겠다는 방침인데, 손실보상법 개정안도 중점 법안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영업 제한에만 적용되는 손실보상을 인원 제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후보도 '선(先)보상 선(先)지원' 주장하며 개정안 추진에 힘을 싣고 있다.
이 후보는 전날(14일) 코로나19 비상대응 긴급성명을 내고 즉각적인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정부에 요구하며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선제적인 손실보상과 지원을 위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선제적으로 손실보상 확대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그간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안한 50조원 손실보상을 당장 논의하자고 촉구한 터라 연초 추가 재정 투입을 위한 밑그림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제도보완을 전제로 추경을 다룰 수도 있다"고 했고, 박찬대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도 "가능한 방안을 검토해야 하고 그것을 후보가 요구한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야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손실보상법 개정이 '정치적 쇼'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손실보상) 시간제한이나 인원 제한은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면 끝나는 거다. 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며 "민주당이 쇼를 하고 있다. 손실보상법 개정안은 이재명 하명법이다.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추경 편성과 관련해 "재원은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지 국회는 집행기관이 아니다"고 여야 논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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