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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최동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를 공식화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와 2023년부터 다주택자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1+1' 패키지로 처리해 매물 유도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당 대선 후보의 계획대로 양도세 패키지 법안을 시행하려면 12월 임시국회 내에 관련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당내 반발이 심해 이 후보가 이를 돌파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야당 또한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에 소극적이다.
15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와 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기산 시점 변경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 연내 처리를 목표로 당과 협의 중이다.
애초 이 후보는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방안만 제시했다. 중과 제도를 1년 유예하되 Δ6개월 내 처분 시 중과율 완전 면제 Δ9개월 내 처분 시 중과율 절반 면제 Δ12개월 내 처분 시 중과율 4분의 1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에 더해 당 선대위 정책본부는 다주택자 장특공제 적용 시점과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패키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특공제는 소득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1가구 1주택자에 양도세를 최대 80%(보유 40%, 거주 4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선대위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은 전날(14일) 라디오 방송에서 "이재명 후보가 구상을 밝힌 내용은 장특공제의 마지막 1주택이 남았을 때부터 기산 시점을 잡아야 된다는 것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자는 것"이라며 "장특공제 기산 시점을 계산하면서 다주택자의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1년 정도 유예하면 매물 잠김 현상이 해소되고, 주택이 공급이 늘어나면서 수요가 안정되고 주택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지 않나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특공제 기산 시점 변경과 관련한 법안은 이미 정기국회에서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안과 함께 논의된 바 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모두 처분한 날부터 장특공제를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장특공제 적용 시점을 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 시점과 상관없이 장특공제 혜택을 받았다.
만약 다주택자 장특공제 적용 시점이 1주택 제외 주택 처분일부터로 바뀌면 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워진다. 다주택자를 더 옥죄는 법안인 셈이다.
양도세 중과 유예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되 1년 내 주택을 팔지 않으면 장특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워지도록 하자는 게 이 후보의 계획이다. 국회에 발의된 장특공제 기산시점 변경과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 시행일은 2023년부터다.
민주당은 양도세 중과 유예 시 소급적용도 논의 중이다. 세법은 법 시행일부터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양도세 중과 유예 소급적용을 할 경우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아 위헌 소지는 없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의 구상이 차질없이 실행되려면 1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 당 선대위 핵심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양도세 패키지 법안과 관련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계류돼 있어 별도의 법안 발의 없이 심사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내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와 관련한 반대 목소리가 상당해 당론으로 채택, 추진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와 관련해 "이미 지난해 7·10 대책 이후 양도세 중과 유예를 거의 1년 가까이 했지만 매물이 쏟아지지 않았다"며 "(이 후보의) 고민의 지점은 인정하지만 제 생각으론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할지라도 매물 잠김을 해소하긴 어렵다. 오히려 정부 정책의 신뢰가 무너짐으로써 더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전날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당내에서 이 후보의 말을 근거로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후보가 당내 반발을 넘어서더라도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야당은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민주당의 대국민 사과가 우선이라며 패키지 법안 논의에 부정적이다.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는 민주당이 표를 의식해서 하는 것"이라며 "(야당과 협의하려면) 민주당이 먼저 이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 세제에 대해 대국민 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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