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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조소영 기자 = 정부가 오는 17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던 것을 하루 앞당겨 16일 중대본에서 발표한다. 중대본 발표 이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역 협조 당부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15일 총리실에 따르면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예고했던 방역 강화조치를 발표한다.
총리실 관계자는 "의료현장에 총리가 최근 많이 다니면서 그때마다 의료 관계자들로부터 '일단 잠시 멈춤을 하자, 이 상황대로 가게 되면 의료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며 "방역당국과 협의해보니 실제로 (의료대응) 부담이 커서 하루라도 좀 당겨 '잠시 멈춤' 방안을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되는 거리두기 강화조치에는 이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준하는 사적모임 인원 축소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적모임 인원은 4명,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9시까지로 거론된다.
중대본 발표 시점을 앞당김에 따라 시행 시기도 다소 앞당겨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통상 금요일 중대본에서 발표된 강화조치는 그 다음주 월요일부터 시행됐지만,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엄중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 만큼 이번에 발표될 방역조치의 시행 시점 역시 하루 이틀 정도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중대본 발표 이후 따로 방역 협조에 대한 당부나 호소 등 내용을 담은 문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를 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3박4일 간 호주 국빈방문을 마치고 15일 귀국했다.
현재 국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는 일주일 넘게 7000명대 안팎을 오가는 등 방역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위중증 환자 수 역시 1000명대를 코앞에 두고 있어, 의료체계 유지를 위해서는 더 이상 거리두기 강화를 미루기 힘든 실정이다.
앞서 김 총리는 15일 오전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현재 방역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좀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추가적인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도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며 이른 시일 내에 확정·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총리는 이어 "대책이 시행된다면 또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이날 거리두기 강화 검토가 시간이 걸린 이유에 대해 '절차를 밟아야 할 뿐 아니라 내용상의 검토가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모임 인원 제한 등의 대책은 국민 전반에 파생되는 영향이 커서 결정에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다. 고령층 3차 접종이나 미접종자 방역패스같은 타기팅(targeting)한 문제해결 방식이 효과가 나타나면 이게 더 바람직하지만 (추세가) 둔화되는 현상은 보이지만 반전되지 않고 있어 범용적인 사회 접촉 줄이기 방안이 필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1월1일부터 시작됐던 단계적 일상회복은 36일만인 지난 6일부터 '일시정지'된 상태다. 정부는 지난 3일 중대본 발표를 통해 사적모임 인원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하고 방역패스를 확대해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기로 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정부의 방역강화 지침이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아쉬움을 드러냈었다. 결국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역대 최다치를 기록하는 등 방역상황 악화에 정부는 두 손 들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복귀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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