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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결정하면서 민생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선(先)보상 후(後)정산'원칙을 내세우며 연초 선제적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통한 대규모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기정 예산을 우선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 또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면서 여야 논의가 본격화 할 경우 연초 추경 편성 가능성도 열려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사적모임 인원을 최대 4명까지 축소하는 등의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지난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숨통이 트이는 듯 했지만 오미크론 변이 등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한달 반여 만에 위드코로나(with corona)가 멈춰서자 민주당은 손실보상과 함께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변함없는 기조는 '방역대책이 강화되면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 여러분을 위한 방역지원금이 충분히 지원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인원제한으로 인한 손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법령을 정비해 선보상 후정산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손실보상금에 포함되지 못한 부분도 폭넓게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미 이 후보는 '선보상, 선지원'을 제안한 바 있다. 손실보상법(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통해 선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거나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사후 지원이 아닌 사전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와 민주당이 구상하는 보상·지원의 핵심은 추경 편성을 통한 대규모 재정 집행이다.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손실보상 관련 예산이나 예비비만 가지고는 충분한 보상과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은 물론 이 후보가 강조해 온 전 국민 지원금을 통한 '매출지원'을 위해서는 선제적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정부는 기존 예산을 가지고 막아보자는 것인데 내년 예산으로 해도 손실보상 관련 예산은 5조~6조원밖에 안 나온다. 언발에 오줌을 누겠다는 것"이라며 "그렇게 해서 막을 수 있는 확산세가 아니다. 지금은 몇십조를 바로 투입해야 한다. '추경은 나중에 한다'는 것은 한가한 소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초 추경을 한다면 거기에는 선별 지원과 매출지원이 다 섞여있다고 봐야 한다"며 "정부가 추경 없이 버티겠다고 의사결정을 한다면 이제 여야 대선 후보들이 어떤 주장을 하면서 대응 방안을 협의해 나가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선제적 추경 편성을 압박하고 있지만 정부는 우선 기정 예산을 활용해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입게 되는 직접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좀 더 두텁게 지원해 드리고자 한다"며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조속히 확정,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수출·고용 등이 견조한 흐름세를 보이고 내수도 개선되고 있지만 최근 엄중한 방역상황과 이에 따른 경제 파급영향이 더 우려된다"며 "기정예산, 각종 기금, 예비비를 총동원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초 추경 편성 가능성이 아예 닫혀있는 건 아니다. 국민의힘도 기존 예산을 우선 활용하되 필요할 경우 추경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쓸 수 있는 최대 한도의 재정을 활용해 쓰고 그런데도 부족하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이 정부가 존속하는 기간에 어느 정도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선보상, 후정산' 방안에 대해서는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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