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중위소득100% 이하에 시민최저소득 100만원 보장"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16일 "모든 시민에게 시민최저소득 100만원을 보장하겠다"며 신복지 국가 비전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의 '21세기 신복지국가' 비전의 첫 번째로 소득보장을 말씀드리겠다"며 Δ시민최저소득 Δ전국민소득보험 Δ범주형 기본소득 등 3가지를 축으로 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시민최저소득 100만원'(1인가구 기준)은 현행 생계급여, 자활급여, 근로장려금 등을 통합한 빈곤해소 소득보장 방안"이라며 "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을 대상으로 설계하므로 거의 시민 절반이 받는 사회임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두꺼운 복지와 밀턴 프리드먼이 제시했던 '음의 소득세'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적절하게 조율되어 함께 시행될 수 있다"며 "심상정의 시민최저소득은 기존 소득보장을 대폭 보강하는 복지확장형 음의 소득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음의 소득세란 정부가 정한 소득액 이하의 사람에게는 음의 세금인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상의 사람에게는 세금을 받는 제도다.

구체적으로는 만약 1인가구 중위소득을 200만원으로 잡는다면, 자신의 월 소득이 100만원인 사람은 중위소득과의 차액의 50%인 50만원을 국가에서 지급 받게 된다. 소득이 없는 사람도 차액의 50%인 100만원을 받는다. 다만 무노동 월100만원 수령을 막기 위해, 장애인과 노인 등 근로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아닌, 근로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그는 또 "전국민소득보험은 소득이 적은 불안정 취업자들까지 모두 사회보험에 포괄하는 프로젝트"라며 "실시간 소득파악으로 고용 지위를 넘어서 소득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소득기반 사회보험'이다. 심상정 정부는 취임 즉시 '실시간 소득파악'을 국정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의 사회적 역할을 지원하는 '범주형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며 "아동수당을 청소년을 포괄하는 아동·청소년수당으로 확대하고 기초연금도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에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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