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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후보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해 실시된 세무사 시험에서 세무공무원 출신들이 면제받는 과목에서 일반 응시자의 82%가 과락을 받고 51%가 0점을 받았다”며 “충격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쟁은 공정해야 한다”라며 “공정한 자원배분을 위해 시험제도를 두고 있는 만큼 시험방식·문제출제·채점·합격자 선정까지 모든 절차는 투명하고 검증 가능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세무사 시험에서는 세무공무원 출신 합격자 수가 지난해 대비 5배나 급증했다”며 “공교롭게도 세무공무원들이 면제받는 과목에서 0점을 받은 응시자도 6배나 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정이 이렇다면 누군가는 특혜를 받고 누군가는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이 자명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불공정을 뿌리 뽑아야 기회균등이 실현된다”며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올해 세무사 시험에 대한 감사원 감사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무사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시험관리 업무에 대해 즉시 감사에 착수해 올해 시험 출제와 채점에서 세무공무원 출신에 대한 특혜가 의도적으로 개입됐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부정이 밝혀지면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고 전면 재시험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시험관리 업무를 계속 위탁해야 하는지도 재검토해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자격시험을 관리할 능력이 있는데도 굳이 공정성 시비가 있는 기관에 (시험을) 위탁하는 이유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청년들에게 참 미안하다”며 “누군가는 시험을 우회해서 달콤한 열매를 가져가는 나라와 시험을 봐도 누군가는 특혜를 받는 사회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격을 받았을 올해 세무사 시험 수험생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저 안철수는 이런 불공정과 억울한 일을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난이도가 높았던 세법학 1부 과목을 면제받는 20년 이상 근무 세무공무원의 합격 비율은 올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각 연도별 세무사 시험 합격자 공고에 따르면 올해 세무공무원의 합격 비율은 21.39%로 지난해 2.39%에 비해 약 9배(19%포인트) 상승했다.
이전의 20년 이상 근무 세무공무원의 합격 비율은 ▲2019년 4.83% ▲2018년 1.2% ▲2017년 2.38% ▲2016년 4.26%다. 세법학 1부의 과락률은 82.13%로 지난 5년 동안 평균 과락률 38%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