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 대통령, 방역지원금 70만원→100만원 인상안 강력 지시"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방역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로 인해 기존 방안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됐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7일 KBS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전화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방역지원금을 정부가 생각한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해 곧바로 조치가 시행되자마자 연내 지급하도록 강력한 지시를 했다”며 “(방역지원금 100만원은)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 지시로) 정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재원 900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며 “소상공인 진흥기금 여유분을 이용해 90만명을 대상으로 총 9000억원을 투입해 이번달 내에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320만명으로 추정하고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면 3조2000억원이 든다”며 “먼저 9000억원(90만명분)을 올해 안에 지급하고 나머지 2조3000억원(230만명분)은 내년도 예비비를 통해 1월 중에 지급을 끝낸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는 이날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방역지원금은 매출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나 방역 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현금으로 지원된다

박 수석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장한 양도세 중과 1년 유예에 관해 “수단에 대해서는 당·정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현재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잡고 있다고 판단해 이 시점에서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내년에 개최될 2022베이징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종전선언 구상과 관련해서는 “베이징올림픽 계기 종전선언이나 임기 내 남북정상회담 등의 로드맵이나 목표를 정한 적은 없다”면서도 “임기 내 무엇을 할지 모르겠으나 다음 정부가 조금이라도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