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시가격 제도 전면 재검토…시장가액비율 인상 유예"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어려움에 처한 민생 경제를 고려해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공시가격 현실화에 제동을 걸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복지 수급 탈락 등 국민부담으로 이어진다.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오는 23일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기조에 공개적으로 재검토를 요청한 것이다.


이 후보는 당과 정부를 향해 두 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우선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을 유예·재조정해 세 부담을 현재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 과거에도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던 현실을 고려해 세 부담 상한 비율도 낮춰야 한다"고 했다.

또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복지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인 보완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영향이 큰 제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유사한 '조정계수'를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며 "(부동산 공시가격이 영향을 미치는) 68개 제도 중 조정계수가 없는 제도는 성격에 따라 4~5개 항목으로 대분류하고 각 제도에 적합한 조정계수의 순차적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2022년 공시가격 열람과 확정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12월 말부터 표준지 공시지가를 시작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연달아 결정된다"며 "당정은 신속한 협의를 통해 국민부담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과도한 부담이나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제도 개편에 나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시가격 관련 제도 개선 협의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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