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부족하다" 이재명, '선보상 제도화' 공약으로 낸다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강화를 주장하며 방역 민심 돌파에 나서고 있다. 정부의 방역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선(先)보상' 제도화에 앞장서는 모습이다.
19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오는 20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과 관련한 공약을 발표한다.

소상공인 공약은 예정보다 앞당겨 발표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조치 강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돼서다.


이 후보가 직접 발표하는 소상공인 관련 공약에는 정부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했을 시 선보상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 개선 방안도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이 후보는 '선보상, 선지원' 원칙을 강조하며 연초 선제적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논의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이날도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100만원 수준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최소한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매우 턱없이 부족한 게 분명하다"며 "당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여야 합의와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협조해주면 지금의 어려움도 잘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미 소상공인지원법에 선보상의 법적 근거를 담는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이를 포함해 공약에는 당 선대위 공정시장위원회가 제시한 보상 대책도 일부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채이배 당 선대위 공정시장위원장은 Δ'사후적 손실보상' 확대, '사전적 위험분담'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Δ직접지원인 재정과 간접지원인 금융의 역할 구분 Δ한국형 급여보장프로그램(PPP) 대출제도 도입 Δ코로나19로 인한 실직·노동시간 단축·특수고용종사자·플랫폼 노동자 지원 Δ감염병 사회연대기금 편성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당 선대위 핵심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공약에는 방역 조치에 따른 충분한 보상안이 담길 것"이라며 "원칙은 선보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자영업자 코로나 피해지원 추경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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