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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어떤 대상에 대해 어느 정도 지원하는 게 적정한지 답을 찾는 방안 중의 하나가 소득파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문화예술인 등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다면 이를 기초로 실업급여를 산정하고 사각지대 없이 전 국민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당정 주요 관계자 등 참석자들에게 이렇게 주문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에 위기가 온 이들을 신속히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선 소득파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정부는 실행에 나선 상태이지만, 특수고용직 등 비정형 노동자들의 소득파악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방역, 탄소중립 등에 대해 강조했다.
김 총리는 "올해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내년에도 대내적·대외적 위기 요인을 극복하고 방역과 경제의 균형을 추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디지털 문명세대에 대한 교육을 확충하고 저출산 극복과 지역 균형발전에 주안점을 두겠다"며 "또 탄소중립은 진보정권의 철학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전 세계적 합의이자 흐름으로, 정권 마지막까지 잠시의 휴식도 없이 매진해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다음 정권에 잘 물려주자"고 강조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글로벌 공급망(GVC)을 위협하는 미·중 패권경쟁 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를 뚫는 건 글로벌 네트워크의 강화"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적절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희망의 내일에 대한 굳은 믿음으로 당은 정부 정책을 힘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현 정부가 Δ사회 안전망 ΔGVC 안전망 Δ외교적 안전망까지 '3대 안전망'의 토대를 놓은 정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세 분야의 이슈는 코로나 이전부터 시작돼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더 안전망이 공고해졌다"고 평했다.
이 부의장은 이와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도 함께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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