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이 제주대학교 교수. © 뉴스1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캠프 복지국가비전위원장 출신 이상이 제주대학교 교수는 20일 민주당 선대위 측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형수 욕설 녹취파일'과 관련해 법적 처벌을 예고한 것을 두고 "국민을 우습게 보고 깨어있는 시민들을 협박하는 정치적 헛소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 선대위 총괄상황실장 서영교 의원이 이 후보의 욕설 녹음파일과 관련해 '비방과 낙선을 목적으로 녹음파일이 유포되거나 틀 경우, 무조건 위법해 법적 처벌 대상'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적폐와 독재 정당인 '이재명의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의 인식이 딱 전과 4범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앞서 SNS를 통해 이 후보의 대표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했고 이에 허위사실 유포 및 인신공격을 했다는 이유로 당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당원자격 정지 8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 교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형수 욕설' 원본 유포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는데, 민주당이 '선거 시기의 낙선·비방 목적이면 원본이라도 무조건 위법'이란 논리로 국민의 알 권리를 훼손하려 한다"며 "민주당은 '형수 욕설' 원본 유포가 형법상 명예훼손죄도 성립한다면서 으름장을 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수 욕설' 원본의 전국적 유포로 인해 확산될 '이 후보의 도덕성 논란'을 차단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라며 "'이재명의 민주당'은 정치적 적폐 정당이 맞다. 민주당은 애초 대선 후보가 될 수 없는 부적격자를 옹립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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