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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이상이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힘든 곳은 더 많이 배려하고 짧은 곳은 길게 지원해주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정치적 기만의 달인"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 말씀이 진심이라면 이 후보는 당장 최소한 1조원을 물어내고 국민에게 사죄함과 동시에 후보직을 내려놓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와의 화상 대담에서 "힘든 곳을 더 많이 배려하는 것이 정치의 영역이다. 정치는 자원 재분배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 공정이 가능하게 하는 배려를 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 아니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이 후보는 경기지사로 재직하면서 최근 1년 사이 두 차례나 재난기본소득(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경기도민 모두에게 지급했다"며 "지급했던 2조원 중 오늘 이 후보가 말한 위의 기준을 따른다면, 확실히 1조원은 중상위소득 계층에 속한 도민들에게 별 의미없이 현금을 지출함으로써 정부 재정을 탕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넓게 잡아 소득하위 70%에게 현금을 지급하더라도 2조원이 아니라 1조원이면 충분했을 것"이라며 "그럴 경우 첫번째 지출했던 1조4000억원 중에서 4000억원이 남게 되고, 두 번째 지출했던 6000억원은 전액이 그대로 남는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런 방식의 재정지출을 확대하면 하위소득 계층에게 더 두텁게 지원되고 상위소득 계층은 전혀 지원을 받지 못했을 것인데 이것이 바로 '보편적 복지 원리'에 따른 재정 지출"이라며 "이 방식은 이 후보의 기본소득 방식에 비해 경기진작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 복지 효과가 모두 탁월하게 우수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오늘 샌델 교수 대담에서 이 후보가 한 발언은 '필요 기반의 보편적 복지 원리'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는 기본소득과 작동원리가 아예 다르고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것이므로 서로 충돌한다"며 "이 후보는 상황에 따라 수시로 말을 바꾼다. 제가 볼 때 이는 국민을 속이는 정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 바꾸기를 하려면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민주당과 온 나라를 기본소득 포퓰리즘 정치로 어지럽힌 데 대해 먼저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캠프의 복지국가비전위원장 출신인 이 교수는 SNS를 통해 이 후보의 대표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했고 이에 허위사실 유포 및 인신공격을 했다는 이유로 당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당원자격 정지 8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 교수는 이날 다른 게시글을 통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배우자 모임에 '인간 이재명'의 저자가 초청 강연자로 무대에 올라 이 후보 알리기에 직접 나선다'는 (제목의) 기사를 봤다"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집단적 세뇌의식이 치러지는 것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회의원, 의원 배우자, 당원, 지지자들에게 '만들어진 우상 이재명'에 대한 세뇌가 아니라 '실존적 인간 이재명'에 관한 진실을 있는 그대로 알려주시기 바란다"며 "'인간 이재명' 강연 때마다 이 후보의 '형수 욕설' 음성파일을 함께 틀어주시기 바란다. 판단은 청취자의 몫이 될 것"이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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