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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를 거듭 주장하면서 당내 일각은 물론 청와대, 정부와 정면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저에는 부동산을 향한 민심의 분노를 돌리는 것은 물론, 결국 부동산 문제 해결 없인 대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 또한 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이 후보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지만, 청와대의 명확한 반대 입장은 물론 당내 갈등까지 예고돼 당분간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전날(21일)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학교 교수와의 대담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상태로는 양도세 중과 제도가 처음 시행되면서 오히려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못하게 막는 부작용이 일부 발생한다"며 "한시적으로 단계적으로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지난 20일 공개된 한 언론 인터뷰에서도 "매물 잠김 장기화가 심화할 수 있어 최대한 빨리해야 한다"며 "세금을 깎자는 게 아니라, 매물을 내놓을 기회를 주자는 것인데(청와대가) 양보하면 좋겠다"고 했다.
지난 12일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안을 공식 제안한 이후 당내 일각의 반발과 정부·청와대의 반대 의견 표명에도 의견을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공개 비판, 사과를 이어간 이 후보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양도세 중과 문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철회를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며 "양도세는 상황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고 후보도 이를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유권자가 권한을 위임해주신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사용할 것이란 취지"라며 "공은 원내로 넘어간 상황이니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 후보의 뜻에 힘을 싣기 시작했다. 송영길 대표는 전날 "민주당이나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적 고찰을 통해 변화하려는 것이지 그대로 따라가려는 정부가 어떻게 새로운 정부가 될 수 있겠나"라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적했다.
박영선 선대위 디지털대전환위원장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부동산 정책이 방향은 맞았지만 너무 급진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부작용과 역풍이 있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청와대의 반대 입장엔 "정책은 아무리 옳아도 부작용·역풍과 부딪칠 때는 속도 조절을 하면서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라고 했다.
다만 첫 제안 당시 다음 정부 공약이 아닌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다며 속도를 주문했던 이 후보는 당정청을 막론 반발이 일자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 구도에 부담스러운 입장이다.
이 후보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다음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와) 동의가 안 되면 선거가 끝난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정부가 안 받으면 설득하고 공약으로 전환해서 하겠다", "당선돼서 하겠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양도세 중과 유예 문제를 논의할 실무협의체(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해결책 모색에 나선다. 이 자리엔 이 후보도 참석해 양도세 완화 필요성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후보는 정부, 청와대에 앞서 당내 이견이란 산부터 넘어야 한다. 당내 일각에선 오히려 정책 혼란으로 주택 투기 심리를 일으킬 수 있고, 양도세 중과 유예가 이미 정책 효과가 없었다는 것 등을 이유로 공공연하게 반대 입장을 밝힌 이들이 적잖다.
이에 송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고 찬반양론이 갈리는 분들도 특위를 구성해서 이견을 조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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