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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이하 현지시각) BBC 등에 따르면 미국 콜로라도 법원은 트럭 운전사 로겔 아길레라 메데로스(26)에게 징역 110년을 선고했다. 메데로스는 지난 2019년 4월 로키 산맥 산악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 4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 총 27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메데로스는 경찰 진술에서 차량 브레이크가 고장나 트럭을 통제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차량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메데로스가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인 것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메데로스에게 차량 살인과 차량 폭행을 포함한 27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을 담당한 브루스 존스 판사는 “메데로스가 고의 사고를 낸 것은 아니다”며 “내게 양형 재량권이 있었다면 그렇게 선고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이 열린 콜로라도주 법에 따르면 모든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각각 의무적으로 정해진 최소형을 선고해야 한다. 의무적 최소형은 특정 범죄에 대해 미리 정해진 복역 기간이다. 예컨대 살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의무적으로 종신형을 선고받는다. 총 27개의 혐의가 유죄 판정을 받으면서 메데로스의 형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메데로스에게 징역 110년이 선고된 것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형량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 온라인 청원 사이트에는 메데로스에 대한 사면을 요청하는 청원에 약 450만명이 서명했다. 자레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는 사건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방 검사는 법원에 형을 재고할 것을 요청했다. 일부 트럭 운전사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콜로라도 보이콧을 선언했다.
변호사를 준비하고 있는 할리우드 스타 킴 카다시안은 “의무적 최소형을 없애야 한다”며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는 개혁을 지지해 온 폴리스 주지사가 형을 감면해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콜로라도주 지역 신문인 덴버 포스트는 사설에서 “형량이 너무 가혹하다”며 “우리는 미국의 사법 제도에 대한 믿음을 잃어가고 있으며 관대함으로 정의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논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