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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한국의 무기수출 규모가 전 세계 9위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우리 방산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올라간 것뿐 아니라 수출이 수입을 넘어서 명실상부한 방산 수출국이 된 것은 뜻깊은 일"이라고 자부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스물 아홉 번째 편을 통해 문 대통령이 지난 21일 티타임 참모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이날은 우리나라가 지난 2016년 이후 5년 간 전 세계에서 9번째로 많은 양의 무기를 수출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른 날이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수출품목도 고부가가치와 고품질 위주로 변화한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국민께 자랑스럽게 알려드리기 바란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박 수석은 "언론 보도 내용을 보고 받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우리나라의 방산이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안보에서 경제로 확장'되고 있는데 대한 의미와 자부심을 읽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박 수석은 최근 문 대통령의 호주 국빈방문을 언급하며 "1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와 K10 탄약운반장갑차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음에도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해외 순방을 가야 했느냐'고 트집을 잡던 일부 언론과 정치권을 머쓱하게 만들만한 자랑스런 성과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박 수석은 최근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 논쟁이 있었던 경항공모함 관련한 문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며 평소 방산을 바라보는 문 대통령의 철학과 방향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참모회의에서 "우리 국방력이 대북억지력만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수출 국가이고 대양이 우리의 경제영역이다. 대북억지력만이 아니라 큰 시각에서 봐야 하고 이 사안을 바라보는 차원이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방산 관련 철학이 우리 정부의 국방비와 방위력개선비, 국방 연구개발(R&D) 예산 투자 확대 등으로 이어졌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박 수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2018~2021년 4년간 국방예산 평균 증가율은 7.0%로 이전 정부의 2014~2018년 4년간 평균4.1%보다 2.9%p 더 높다. 방위력개선비 평균증가율은 8.7%로 이전 정부 대비 3.9%p 더 높고 국방 R&D 예산 평균증가율은 11.9%로 이전 정부 3.3% 대비 8.6%p나 대폭 증가했다.
아울러 국방 관련 예산의 증가로 자주 국방력 강화뿐 아니라 방산수출의 경제·산업 측면에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 국제 방산시장에서 한국의 수출 규모는 2006년 세계 17위에서 2020년 기준 세계 6위로 급속히 성장했다. 현 정부기간 중 4단계 상승했고 수출 점유율도 140% 증가했다. 2021면 1월 기준 2016년 10위(1.5%)에서 2020년 6위(3.6%)로 집계됐다.
강은호 방위사업창장은 지난 13일 한-호주 방산협력 및 K9 자주포 계약 관련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바뀐 방산분야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그는 "2018년9월 문 대통령은 취임 1년 후 6~7년 만에 처음으로 '국방산업진흥회의'를 도산안창호함 진수식과 함께 열었다"며 "그때까지 방산 분야는 방산 비리라는 프레임에 얽매여서 아주 의기소침했는데 그 이후 방산 분야에서 자신감과 자부심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수석은 "투자와 기술개발에 이어 전력화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방산의 특성을 감안할 때 문재인 정부만의 성과라고 규정하지는 않는다"라면서도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역대 정부에 비해 압도적인 예산 투입 등이 우리나라를 소총 수출국에서 항공기와 잠수함 수출국으로 빠르게 발전시켰음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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