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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 각 당 후보들로부터 병역제 개편 공약이 잇따르면서 그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지난 24일 차기 대통령 임기 중 '징집병'을 15만명 규모로 줄이는 대신 전투부사관 5만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이른바 '선택적 모병제' 공약을 내놨다.
이에 앞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일반병을 줄이는 대신 전문 부사관을 군 병력의 50%까지 늘리는 내용의 '준모병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의무복무 12개월의 징집병과 의무복무 4년의 전문병사를 혼합 운용하는 징·모병 혼합제를 거쳐 오는 2029년엔 완전 모병제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 병역제 개편 공약은 선거 때마다 '단골'로 등장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주요 후보들이 앞 다퉈 '모병제로의 전환'을 최종 목표로 하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건 이번 대선 정국에서 특히 두드러진 현상이란 게 정치권과 군 안팎의 대체적인 견해다.
모병제 전환을 포함한 병역제도 개편 요구는 '저출산 심화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부가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추진해온 '국방개혁2.0'에 따르면 우리 군의 내년 이후 Δ육군 36만5000명 Δ해군 4만1000명 Δ공군 6만5000명에 Δ해병대 2만9000명까지 총 50만명의 상비병력 규모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안보 전문가들로부턴 "2023년 이후 병역 가용자원(20세 남성 인구)이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25년 이후엔 상비병력 50만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연간 소요인원(21만여명)을 채우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군 고위 관계자도 "갈수록 군대 갈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며 "앞으로 10~20년 후의 군 구조를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결국 "징병제로는 더 이상 군 조직을 지금과 같은 형태로 유지할 수가 없으니 병역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모병제 전환을 주장하는 측에선 Δ기술 분야 직업군인들의 전문성 제고와 함께 Δ징병제 하에서 발생해온 각종 군내 부조리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란 견해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선 "충분한 준비 없는 모병제 도입은 자칫 '국민개병주의' 원칙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 특히 "장병들의 급여와 복리후생이 '현실화'되지 않는 한 모병제를 도입하더라도 군이 필요한 인원을 충원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우리 병사들은 최저임금의 3분의1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다. 따라서 "모병제 전환을 통해 군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인력 소요를 충당하려면 급여 인상 등의 유인책 또한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일각에선 "군 또한 인공지능(AI)·로봇·드론 등의 첨단기술과 장비를 적극 도입하면 지금처럼 많은 병력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군 관계자들은 Δ소위 '첨단장비'를 군에 도입하는 데도 적잖은 시간이 걸릴뿐더러, Δ첨단장비 또한 결국엔 사람이 관리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좀 더 정교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예비역 장성은 "모병제로 전환할 경우 과연 인건비 증가분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라며 "국방예산에서 인건비 비중이 높아지면 방위력 개선에 지장을 초래하고 결국 전투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실제 각 후보 측에선 모병제 전환 과정에서 급여 수준을 월 2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제시하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모병제 전환시 인건비 증가분에다 다른 간접비용 상승분까지 포함하면 현행보다 국방예산 소요액이 6조~9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각 후보 측에선 '예산의 자연 증가분과 기존 예산을 활용한다'는 것 이상의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예비역 장성은 "평시엔 전쟁을 억제하고 전시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을 유지해야 한다. 그게 바로 군의 존재 목적"이라며 "병역제도에 변화가 필요하긴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유불리만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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