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韓 CPTPP 가입, 日수산물 수입규제 해제 초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일본이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해제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6일 한국 정부가 지난 13일 일본과 호주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CPTPP에 가입 신청 방침을 발표했다고 전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산물 수입 규제 해제가 초점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과학적 평가에 근거해 정보를 발신하는 등의 풍평피해(風評被害·(잘못된 소문 등으로 인한 피해) 대응도 강하게 요구받을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요미우리는 "한국에서 올해 11월까지 일본산 수산물 산지를 국내산 등으로 속인 건수(203건)가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가장 많았다"며 "이는 문재인 정권하에서 일본 수산물에 대한 풍평피해가 퍼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산 사고 이후 후쿠시마와 미야기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특히 한국 시장에서는 이들 8개 현 이외의 일본 수산물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이는 일본 정부의 처리수(오염수) 방출 결정 이후 일본산 수산물의 풍평피해가 더욱 확산한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요미우리는 오염수 해양 방출 안정성에 대해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한국의 운자력 전문가들도 타당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서 지난 14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가네코 겐지로 일본 농림수산상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CPTPP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CPTPP의 높은 수준을 완전하게 채울 준비가 돼 있는지 어떤지에 대해서 우선 제대로 판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PTPP에 합류하려면 의장국 일본을 비롯한 전체 회원국이 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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