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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손인해 기자 = 여야는 올해 마지막 주를 맞아 12월 임시국회 협상을 위해 다시 머리를 맞댄다. 다만 대장동 특검 등 현안에 대한 이견이 여전해 상당 부분 난항이 예상된다.
27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31일 임기가 종료되는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의 활동기간 연장을 위한 본회의 의사일정을 논의, 확정한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뉴스1과 통화에서 "특위를 연장하려면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기한 만료가 임박해 본회의 논의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디어특위는 민주당이 추진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 자유를 위축한다는 비판을 받자 심층 논의를 위해 구성된 여야 특위다.
활동기간을 연장한다면 내년 5월 말까지가 유력하며, 이렇게 되면 관련 법제화는 내년 대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그간 특위에서 포털 부문 개혁 방안 등에 이견을 좁혔으나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서는 여전한 의견 차이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통화에서 "기간을 연장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 등 원내 논의 후 27일 연장 여부에 동의할지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12월 임시국회는 지난 13일 문을 연 후 별다른 소득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은 내년 1월 11일까지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先)보상' 방침을 실행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법 등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보상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군불을 때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하명법을 위한 임시국회"라며 반발하는 한편 추경에 대해서도 '정부와의 협상이 우선'이란 점을 내세우고 있다.
그 바탕엔 대장동 특검법에 대한 입장 차이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 민주당은 기존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는 방식을, 국민의힘은 별도특검법을 통한 방식을 주장하면서 특검 구성에 대한 유불리를 따져 충돌하고 있다.
이에 더 급할 수밖에 없는 여당 입장인 민주당 내부에서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해지는 분위기다.
이재명 후보는 당내 논란이 있는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유예와 관련해 전날(26일) "내년 3월 9일 선거가 끝나고 상황이 바뀌면 12월까지 '4개월·3개월·3개월(차등 유예 방식)'을 하든지 방법은 여러가지 있다"며 대안을 제시하면서도 "이번 임시국회 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다"고 촉구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를 논의할 4자 연석회의를 제안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상임위 전체회의도 제대로 열지 못하는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지 않겠나"라며 "지난주 수석간 협상 분위기를 보니 더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민생을 고려해 민주당이 모종의 결정을 내릴 것인지 결단을 해야 할 시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야당도 버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상황이니 나름의 입장 선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도 "특검법 등을 놓고 입장이 평행선이라 당장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걱정이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특검에 중점을 두고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아온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업무에 복귀한다.
특히 언론사 기자와 함께 최소 30명의 국민의힘 의원과 보좌진의 통신 자료를 무더기로 조회해 논란이 일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강도 높은 공세에 돌입한다.
앞선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장동 특검과 함께 공수처의 사찰에 대해선 김 원내대표가 '공수처 해체'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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