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완전 폐지 등… 윤석열, 자본시장 공정회복 공약 발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증권거래세 폐지 등 자본시장 공정회복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시장 제도를 만들어 우리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고 기업과 투자자가 함께 윈-윈(win-win)해 한국경제와 1000만 투자자 활로를 열겠다”며 “윤석열 정부는 주식 양도세 도입 시점에 맞춰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도입 예정인 주식 양도소득세제에는 보유 기간에 따른 우대 조치가 없어 장기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낮은 우대세율을 적용해 안정적인 장기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윤 후보는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자회사 공모주 청약시 원래 모회사 주주에게 일정 비율을 공모가로 청약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 부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부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대량으로 장내 매도해 일반 주주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무제한 시간외매도를 포함한 장내 매도를 특정 기간 내 일정 한도로 제한하고 주식 지분을 사고팔아 경영권이 바뀔 때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지배주주에게 고가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지급되는 관행을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공매도에 있어서는 개인 투자자가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크 도입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공약했다. 또 “회계와 공시의 투명성을 제고해 자본시장 투명성의 기초를 확립하겠다”며 “미공개정보이용, 주가조작과 같은 증권범죄의 수사와 처벌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개편해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