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주한미군의 현원을 유지하는 내용이 담긴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역대 최대 규모인 7680억 달러(약 912조원)의 국방 관련 예산이 포함된 2022회계연도 NDAA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NDAA는 지난 60년 동안 매년 법으로 제정되는 주요 법안 중 하나로, 국방과 관련한 광범위한 이슈를 다루고 있어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들이 주시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이번 NDAA에는 중국과 전략적 경쟁을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동맹과 파트너십 강화를 강조했다. 특히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한국에 배치된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이번 NDAA에는 기존에 담겨 있던 주한미군을 현원인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감축 제한' 조항이 삭제됐다.



해당 조항이 삭제된 것을 두고 한국내 일각에선 주한미군의 감축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미 의회와 행정부는 동맹을 중요시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감축할 우려가 없는 만큼 해당 조항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이와 관련, 마라 칼린 미 국방부 정책 담당 부차관은 지난달 29일 해외주둔 미군 배치(GPR) 검토 결과 브리핑에서 주한미군 배치에 대해 “확고하고 효과적”이라며 현 시점에서 발표할 변화는 없다고 밝혔고,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도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동맹태세를 바꿀 계획이나 의도는 없다"고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또한 당초 이번 NDAA 초안에서 ‘파이브 아이즈’로 불리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정보 동맹에 한국 등을 포함할 경우 이점과 한계 등을 검토한 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던 조항도 최종안에서 빠지면서 포함되지 않았다.

아울러 새 법안에는 지정학적 위협, 특히 러시아와 중국에 대처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국방부가 극초음속미사일 시험을 포함해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대전략'을 수립해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만 방어를 위한 의회의 지원 성명, 국방부가 중국 신장 지역에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조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군대에 대한 2.7%의 급여 인상과 항공기 및 선박 구매 예산, 우크라이나 군대를 지원하는 우크라이나 안보 이니셔티브에 3억 달러, 유럽 방위 이니셔티브에 40억 달러를 지원하는 예산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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