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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원전 밀집지역인 부산 기장군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기장군 주민들이 지난 27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의결한 제10회 원자력진흥위원회 회의가 열린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항의 시위를 펼쳤다.
이날 시위에 나선 주민은 김종률․박우식 군의원, 김수근 전 부산시의원, 김정우 전 기장군의장, 구본영 모전중 학교운영위원장, 정철 일광청년회 전 회장, 정석용 일광초 총동창회 부회장 등이다.
“밀실행정 즉각 중단하라”, “원자력위원회 전면 백지화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선 이들은 “월성원전 부지내 사용후핵연료저장조에서 방사성물질 감마핵종 세슘이 토양과 물에서 검출됐는데도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장군민에게 의견과 대책방안도 없는 밀실정책을 펼친다.”면서 “지역내 원전고준위 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은 기장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즉각적인 시설추진계획 철회”를 주장했다.
이 지역 국민의힘 정동만 국회의원도 "정부는 임기 내내 탈원전 밀어붙이기에만 빠져, 핵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는 등한시 하더니, 결국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제와서 지역주민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폭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면서 "기장군 지역주민들은 국가 에너지 안정성 제고와 기간산업발전을 위해 수십년간 원전의 부담을 감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여당의 행태는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기장군을 포함한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이회도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의 최대 피해자이자 이해당사자인 원전소재 지역주민 및 지자체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수립한 기본계획안에 대한 강력 비판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에너지정의행동 등 16개 단체가 참여하는 '고준위 핵폐기물 전국회의'도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준위 기본계획’ 심의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27일 오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10회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어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고준위 기본계획)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확정한 기본계획에 의하면 중간저장시설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사용후핵연료를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에 한시적으로 임시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부산·울산 등 '원전 소재지역 핵폐기장화’ 우려도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