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대법, 자국 최대 인권단체 '메모리알' 해산 명령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28일 러시아 연방대법원이 자국 내 저명한 인권단체 '메모리알'(Memorial) 해산 명령을 내렸다고 로이터·AFP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메모리알 중앙조직인 '메모리알 인터내셔널'이 출판물에 외국인 대리인 등록을 요하는 관련 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러시아 당국은 2015년 제정된 관련 법에 따라 외국 자금 지원을 받아 정치 활동을 하는 비정부기구(NGO)와 일부 개인들에게 '외국인 대리인' 등록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메모리알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재판 결과에 따라 "메모리알 인터내셔널과 지역 지부를 해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수도 모스크바에 기반을 둔 메모리알 인권센터와 메모리알 인터내셔널 두 곳을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해산을 촉구했다.

특히 검찰은 2016년 외국인 대리인으로 지정된 메모리알 인터내셔널이 SNS 게시물 등 모든 출판물에 법에서 요구하는 라벨을 표시하지 않아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메모리알 인권센터 경우 테러리즘과 극단주의를 묵인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해당 기관은 2015년 외국인 대리인으로 지정됐다.

이 같은 검찰 입장에 대해 메모리알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현지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메모리알 변호인은 해당 재판의 정치적 개입이 의심된다며 자국 법원과 유럽 인권법원 등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모리알은 1989년 설립된 러시아의 인권단체 중 하나다. 초기 역사 교육 단체로 활동하다 1991년부터 인권 분야로 보폭을 넓혔다.

구소련 시대와 이후 러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탄압을 기록하고 구 소련국가들과 국내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있다.

라트비아, 우크라이나, 조지아(그루지야), 카자흐스탄 외에도 이탈리아 등 서방 국가에도 지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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