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9일 페이스북에서 "주택 실수요자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공약했다./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9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을 수도권 6억원, 지방 5억원 이하로 각각 올리고 취득세 최고세율 부과 기준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주택 실수요자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겠다"며 이같이 공약했다. 이 후보는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저의 부동산 세제 원칙"이라며 "역대 정부마다 이 원칙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거래세와 보유세 모두 오르고 말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주택가격 상승으로 증가한 취득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부동산 세제 원칙도 바로 세우겠다"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을 수도권 6억원, 지방 5억원 이하로 각각 올리겠다고 밝혔다. 현행 기준은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다. 그러면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부부합산 소득기준도 높이고 취득세 면제 대상 주택 범위도 넓히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또다른 공약으로 취득세율 최고구간 상향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취득세율 최고구간 기준을 높여 실수요자 부담을 줄이겠다”며 “취득세 최고세율 3% 부과 기준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취득세 감소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분은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을 통해 보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