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마트도 '방역 패스'… 거리두기 다음달 16일까지(종합)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를 다음달 16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거리두기 지침은 사적 모임 4인 이하,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한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선지급·후정산'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모임 축소 등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번주 들어 방역 상황이 호전되고 있지만 위기를 넘겼다고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병상은 하루 1만명의 확진자를 감당할 정도로 충분히 확충해야 하고 3차 접종과 청소년 접종도 더 속도를 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본격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방역패스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논란이 됐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 동안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으로 인한 손실보상 지급은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선지급·후정산' 방식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드리기로 했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거리두기 연장조치로 올 4분기에 이어 내년 1분기 손실보상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약 55만명을 대상으로 신청받아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미 약속드린 100만원의 방역지원금도 지금까지 65만명에게 지급한 데 이어 남은 분들에게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선지급·후정산' 방식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선 "연말 대목을 포기한 채 인건비와 임대료까지 꼬박꼬박 오롯이 부담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이 '당장 필요한 자금을 하루 빨리 지원해 줄 것'을 가장 많이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여전히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많고 이중 절반 이상이 고령층 미접종자"라며 "아직도 접종을 하지 않으신 어르신들은 지금이라도 접종에 참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