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공수처, 정권 흥신소로 전락… 폐지가 답”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언론인과 야당 정치인에 대한 통신 조회로 논란을 일으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공약했다.
안 후보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권의 흥신소로 전락한 공수처는 즉시 폐지가 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반발과 국민 우려 속에 출발한 공수처의 형태가 가관이다”라며 “청구하는 영장은 족족 기각당하고 제대로 된 증거 하나 찾아내지 못하더니 엄한 사람들 통신기록이나 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공수처가 하는 꼴은 우습지만 하는 짓이 매우 심각하다”며 “가장 큰 문제는 공수처가 단순히 피의자와 통화한 상대방이 누군지 확인하는 수준이 아니라 민간인을 특정해 통화목록을 뽑아내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는) 합법을 빙자해 언론인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에까지 문어발식 사찰을 자행했다”며 “이런 방식은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집단을 일망타진할 때나 쓰는 수사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사찰당한 언론인들은 공수처에 불리한 기사를 쓴 후 사실상 통화 내역을 검열당한 것”이라며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사안과 직접적인 연관도 없는 야당 정치인까지 대상에 포함된 것을 보면 수사를 위한 조회가 아닌 별건 수사를 만들기 위한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찰로 공수처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공수처는) 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자신들의 진영과 패거리를 위해 쓰는 권력의 사유화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보여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권력의 사유화는 국정농단과 같은 말”이라며 “공수처장은 마구잡이식 통신 검열을 즉각 중단하고 직에서 사퇴하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안 후보는 “집권 즉시 공수처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며 “수사 실력은 빵점, 비판 언론엔 재갈, 야당 뒷조사나 하는 공수처를 계속 존재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에 대한 수사를 통해 부당한 통신 검열의 배경과 실체를 밝혀내고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공수처를 밀어붙인 여당도 이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검찰 개혁의 상징인 양 국민을 속이더니 사찰 괴물을 만들어 놓았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공즉폐답’ 공수처는 즉시 폐지가 답”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