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올리려고?… 실손보험 인상률, 오늘 오후 나온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오늘 오후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두고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견해차를 나타내고 있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의 대규모 손실을 이유로 20% 이상 큰폭의 인상률을 요구한 반면 금융당국은 10% 초중반대로 맞섰다.


금융당국은 최근 절충안으로 보험사에 1~2세대 실손의 경우 평균 15%, 3세대 실손의 경우 평균 8.9%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최종결정안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 30일엔 실손보험 인상률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도 열렸다. 금융당국과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공사보험협의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효과를 도출해 실손보험 요율 조정에 반영한다. 

실손보험은 국민 3900만명이 가입해 국민보험으로 불리는 상품이자 보험사들의 대표 적자 상품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손실 규모는 2019년 말 2조3546억원, 2020년 2조3695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4년(2017~2021년) 동안 보험료 인상률은 실손보험의 출시 시기(1∼4세대)에 따라 다르지만 연평균 13.4% 수준으로 올랐다. 보험금은 이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나 연평균 16.0% 증가했다.

실손보험 시장 점유율이 85.3%인 손해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점유율이 85.3%에 이른다. 연간 적자 규모는 2022년 3조3000억원에서 2025년 6조2000억원으로 커지고 2031년에는 19조5000억원으로 급증한다.

전망치대로 실제 상황이 전개된다는 가정 하에 다른 보종인 일반 보험과 자동차보험, 개인연금 등에서 이익이 2018∼2020년 평균 수준으로 유지되면 손보업계는 2025년부터 업계 전체적으로 당기순손실로 전환하게 된다.

생명보험·손해보험을 합쳐 전체 실손보험 재정이 2031년까지 위험손해율 100%인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려면 이 기간 보험료를 연평균 19.3%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