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모 지자체 행사장에서 점심 먹고 수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을 선심 쓰듯이 떡하니 내놓은 이유가 있었다. 전남도가 매년 수백억 원의 일명 '도지사 쌈짓돈'을 집행하면서 사업 신청 전 사전검증 장치도 마련하지 않고 주먹구구식 집행한 것이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드러났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집행관리에도 허점을 보였다. ▲관리대장 서식 유무 ▲사업 집행현황 ▲용도변경 ▲관리대장 유무 ▲사업 상세정보(사업내용, 위치, 기간) ▲사업집행현황(집행율, 미추진 사유 포함) ▲용도변경 ▲변경승인 정보(사업명, 승인일자,승인액) 등 7개 항목에 대한 관련 서류도 구비하지 않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광역단체가 특조금 운영개요, 지침, 운영기준 등 비슷한 이름으로 지침을 마련해 특조금을 일선 지자체에 풀고 있지만, 전남도는 특조금 운영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교부사업에 대한 집행관리가 충실히 이뤄지지 않아 재정관리 효율성과 사업수행자에 대한 책임확보가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전남도가 특조금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있지만 불충분한 정보공개로 주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교부일자와 사업명, 교부금액만 게시해 어느 지자체에 어떤 명목으로 예산이 집행됐는지 알 수 없다. 비밀스럽게 집행된 도지사 선심성 예산이 노출되는 것에 대한 '꼼수행정'은 아닌지 되짚어볼 대목이다. 국민권익위는 사업명만으로는 파악이 곤란한 사업정보(사업위치, 기간, 물량, 목적물, 추진현황) 등에 대한 정보제공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뒤늦게 전남도가 권익위 권고를 받아들여 새해에는 제도개선에 나선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은 특조금의 지역 편중이 지나치다는 것이다. 김 지사의 고향이라고 해서 2년째 완도군에 무더기 예산 폭탄을 투하해 타 자치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특조금 '꼴찌' 고흥군과 비교하면 21배의 예산차이가 난다. 지자체장이 같은 민주당 출신이 아니라 해서 홀대한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타 자치단체보다 예산확보가 턱없이 적다는 것에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파이를 쪼개듯 반듯한 배분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형평성과 균형은 있어야 한다. 열악한 예산으로 지자체 살림을 꾸리는 지자체의 현실을 감안해서 말이다. 앞으로 전남도는 '도지사 쌈짓돈', '선심성 예산' '눈먼 돈' 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투명한 집행에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