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03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구성된 청와대 병상확충 TF(태스크포스)는 31일 2차 회의를 열고 연말까지 계획했던 병상확충 실적 등을 점검하는 한편 관련 제도 개선 필요사항, 현장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TF는 지난 24일 첫 회의를 열고 '일상회복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 병상 확충 및 운영계획'이 실제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주 단위로 점검키로 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청와대에서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TF팀장)과 이호승 정책실장, 이태한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부처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이 자리했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유 실장이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병상을 아무리 많이 확충해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된다"며 "불필요한 중환자실 진료를 줄여 병상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달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유 실장은 이어 "중증 병상 전원명령, 전담병원 지정에 따른 환자 전원에 대한 오해와 불만이 많다"며 "국민들께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해 오해를 해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 실장은 근래 방역상황과 관련해서는 "다행스럽게도 최근 들어 병상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면서도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돼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번의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리, 여유 있게 병상 확충 노력에 박차를 가하자"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12월 병상 확충 추진 실적'을 점검했다. 정부가 12월 말까지 추가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던 병상은 중증·준중증 203개, 중등증 2052개 등 총 2255개 병상으로 이중 99.2%인 2238개 병상이 확충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1월까지의 병상 확충 계획'에 대해 12월 중증·준중증 병상 중심으로 확충했으나, 오미크론 변이 영향을 고려해 1월 중에는 중등증 병상을 포함한 병상 운영계획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또 Δ병상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및 홍보 방안 Δ병상 확충을 위한 각 부처별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음압병동의 신속 설치를 위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진행 상황에 대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고를 공유했다.
이에 대해 김연수 병원장은 "국립대병원의 요청사항에 질병청과 국토부가 빠르게 답변해줬다"며 감사를 표했다.
유 실장은 그러자 "법 개정 등 제도 개선 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의 의견을 다시 한번 구하고 구체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관계자들에게 주문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국립대병원이 중증 병상을 지난 22일 대비 29개 더 늘려 총 378개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는 목표 확대 계획을, 서욱 장관은 군의관의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투입을 위한 지원 계획을 각각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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