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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도 한국전쟁(6·25전쟁) 종전선언 추진에 외교 역량을 집중 시킬 계획이다. 다만 임기 말 무리한 추진보다는 '현실성'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다음 정부로 이어지는 '초석'을 만드는데 집중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작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 무대에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종전선언 카드를 재차 꺼내들었다. 이후 한미는 외교장관과 안보실장, 북핵수석대표 등을 비롯해 각급에서 종전선언 추진을 두고 머리를 맞대왔다.
특히 최근에는 한미 간 '종전선언 문안' 조율이 사실상 마무리 됐으며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이를 이례적으로 확인했다. 그는 또한 작년 12월 12~13일 영국 리버풀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을 만나 종전선언 문안 조율이 사실상 끝난 것을 재확인했다고도 했다.
외교부와 통일부는 이에 앞서 같은 달 2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내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하며 유관국과의 공조·협력 종전선언을 통한 비핵화 견인과 남북관계 발전 등 '종전선언 의지'를 전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데 있어 처해진 상황이 녹록치 않다. 정부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상황 변화를 느끼고 있다.
또한 종전선언 문안 협의 조율은 끝났지만 한미간 온도차는 여전하다. 대표적인 예로 정 장관의 '종전선언 문안 조율 사실상 마무리' 발언에 대한 언론들의 사실 확인 요청에 미 국무부는 "대북외교에 전념하겠다"며 사실상 딴소리를 하며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피했다.
또한 외교가 안팎에서는 종전선언 문안에는 향후 추진 방향 등을 담은 '원론적 내용' 만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미국이 동맹국 한국의 적극적 요청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최소 수준의 원칙만 다룬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종전선언 문안이 '액션 플랜'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중에서도 아직 한미 간 종전선언 체결을 위해 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정상들이 참석할지에 대한 협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최근 뉴스1에 "정상 간 만남에 대해서는 아직 미국이 정확한 입장을 낸 게 아니다"라며 "북한이 종전선언에 호응하고 그 다음 단계는 바이든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등이 만난다는 얘기인데 그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국과 협의가 이뤄진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올해도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미중패권 경쟁 또한 생각해야 할 변수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외교적 보이콧'과 관련된 '제로섬 게임'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미국의 국제사회 리더십에 대한 평가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미국의 직간접적인 동맹국, 우호국 '외교적 보이콧 참여 독려'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미국은 대(對)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 네트워크'(IPEF) 구축에 더욱 외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여 미중 간 충돌 지점이 곳곳에 있다는 평가다.
일련의 상황은 종전선언 체결을 위한 남북미중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이는 여건 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며 현실적으로 '험로'가 예상된다는 관측이다.
익명을 요구한 대북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종전선언 체결은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며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찬성하고 있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선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반대 입장이다. 최소한의 다음 정부에서 향후에 종전선언을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밑거름 역할을 하는 쪽에 외교역량을 집중시키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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