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서 이란 핵위기까지…올해 주목할 글로벌 외교안보 이슈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1월6일 미 국회의사당 폭동부터 11월26일 오미크론 변이 출현까지. 2021년은 예상치 못한 다사다난의 한 해였다.
2022년은 팬데믹이 3년차에 접어드는 해다. 팬데믹 장기화에 미국의 리더십 쇠락, 러시아와 서방 간 군사갈등, 이란의 핵문제까지, 내년 글로벌 정세 불확실성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022년 글로벌 외교안보 이슈를 짚어봤다.


◇ 코로나19 위기…"하루 100만명 확진"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12월20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동안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만 명에 달했다고 보고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자체 집계를 통해 12월29일 전 세계 일규일 평균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104만8600명에 달했다면서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WHO는 내년까지 팬데믹 급성기가 장기화할수록 오미크론과 같은 새로운 변이가 출현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며 '델타'와 '오미크론'의 동시 확산에 따른 전 세계적인 '확진 쓰나미'(tsunami of cases) 발생을 우려했다.

실제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12월 말 한주간 4개 대륙, 20개국에서 기록적인 확진자 수가 보고됐다.

이런 가운데 백신 불평등은 새로운 변이의 출현 가능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국제연맹단체인 '피플스 백신 얼라이언스'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크리스마스 전 6주간 유럽연합(EU)과 영국, 미국은 백신 5억1300만 회분을 접종한데 반해 전체 아프리카 국가들은 1년간 5억 회분의 백신을 접종하는데 그쳤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아프리카 인구의 8.6%만이 백신을 2차까지 맞았다면서 이런 추세로는 2023년 4월이나 돼서야 아프리카 인구 전체가 1차 접종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바이러스는 자가 복제할 때마다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 과정에서 변이가 새롭게 탄생하게된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바이러스는 복제하는 과정에서 체내에 더 오래 남아있을 수 있고 이는 새로운 변이가 '좋은 인큐베이터'에서 확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백신 불평들을 호소하면서 선진국들에 적극적인 코백스(COVAX) 참여를 촉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아프간 철수 그 후…"美 민주주의 리더십 시험대"
미국에 있어 지난해 8월은 악몽과 같은 한 달이었다.

미국은 무장정파 탈레반과 2020년 체결한 평화협정으로 병력을 아프간에서 철수시켰지만, 이슬람국가(IS) 아프간 지부인 'IS 호라산'은 혼란의 틈을 노려 테러를 저질렀다. 당시 공격으로 미군 13명과 민간인 100여명이 숨졌다.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는 '2021년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지난 10년 간 글로벌 민주주의 부문에서 종합 11점이 하락, 25개국가와 나란히 가장 큰 감소를 겪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1월6일 미 국회의사당 난동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조작 주장이 민주주의 후퇴 요인이라면서 공화당 유권자 70%와 전체 유권자의 30%가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정치 분열은 2022년 중간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전문지 더힐은 "놀라울정도로 많은 미국인들이 폭력을 용인하고 있다"면서 "'게리맨더링(특정 정당후보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정하는 것)'과 새로운 선거법으로 선거 결과에 불확실성이 더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을 탈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런 기조 속 정치적 분열이 심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부동산·에너지난·인구감소...중국발 위기 현실화
중국은 최근 에너지 난, 인구 감소, 성장과 생산성 감소 그리고 에버그란데(헝다그룹) 발(發) 위기를 겪고 있다.

중국의 부채는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90%인데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빅테크 기업을 때려잡으면서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중 하나인 헝다그룹은 최근 유동성 위기로 증권시장에서 주가가 89% 폭락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중국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더힐은 "민간 기업이 성장과 혁신을 견인했음에도 중국 공산당은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을 택했다"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은 세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지난10년간 글로벌 성장의 약 30%를 이끌어왔으나 향후 정부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이다.


◇ 러-우크라이나 갈등…경제제재 위협도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크림반도를 병합했다. 이후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분리주의자들과 우크라이나 정부군 간 분쟁이 지속되면서 1만4000명이 사망하는 등 충돌이 이어졌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한 번 더 침공할 것이란 관측이 서방 국가들 사이에서 재차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10만 명에 달하는 병력을 집결시키면서 침공 가능성이 현실화하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비롯한 서방국들은 일제히 우려를 표하면서 일부는 경제적 제재를 예고하기도 했다.


◇미-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실패시 충돌 가능성"
이란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에 독일까지 5개국(P4+1)은 지난해 11월29일부터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복원을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다만 JCPOA의 한 축인 미국은 이번에도 이란의 반대로 유럽 동맹국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협상에 참여하는 상황.

JCPOA란 이란과 P+5이 지난 2015년 이란의 핵 개발을 제한하는 대신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 해제를 약속하며 맺은 합의다.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하면서 제재를 복원하자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이란은 우라늄 농축 수준을 높여왔다.

이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이란과 핵협상 복원 회담을 추진해왔다.

더힐은 "의회가 바이든 대통령에 이란 제재를 강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협상이 실패할 경우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무력 시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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