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월세 공제 늘려 부담 인하…최대 5년 전까지 공제"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일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월세 부담을 대폭 덜어주는 내용의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 번째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월세 공제를 늘려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거주 형태 변화로 월세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자산이 적고 소득이 낮은 청년층일수록 높은 월세를 따라갈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월세 부담보다 낮은 은행 이자로 전세를 얻고 싶지만 전세 구하기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라며 "이러니 전세에서 월세 전환은 세입자에게 공포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월세 공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월세 가구 400만 중에 약 12%만 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며 "공제 규모가 한 달 치에 불과하고 되돌려 받을 세금이 적어 아예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등 실효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Δ이월공제 도입 Δ공제율 확대 Δ공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 완화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지금 소득이 적어 공제 한도를 못 채운다면 기부금 공제처럼 최대 5년 뒤까지 이월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연 월세액의 10~12% 공제율을 15~17%로 높이고, 기준시가 3억 주택에만 적용하던 것(월세 공제 혜택)을 5억 이하 주택까지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세입자와 청년의 월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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