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도 충돌한다"… 이재명, 기재부 정상화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획재정부의 기능 일부를 청와대로 이관한다는 구상에 대해 예산의 정치화라는 지적이 나오자 "오히려 반대 측면의 정치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반박했다.
이 후보는 지난 4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기획재정부가 모든 부처의 상급기관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리 말도 안 듣고 청와대와도 충돌한다는 이야기가 들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게 과연 국민주권주의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선출권력에 임명 권력은 따라야 하고 대통령이든 행정부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니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후보는 "각 부처가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정책을 만들어 집행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기재부의) 결재를 받고 있는 건데 옳지 않다"며 "효율을 가로막는 제도니 옛날처럼 분리하자. 분리하면 총리실이나 청와대 직속이 되는데 미국 방식으로 청와대 직할로 두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급을 위해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통한 매물 공급 ▲재개발·재건축 시 용적률·층수 규제 완화 ▲고속도로 지하화 등을 통한 택지 개발 등을 제시했다.


핵심공약이었던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등 기본시리즈가 후퇴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이 후보는 "포기한 건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국가적 과제는 성장의 회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시리즈는 성장을 회복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양극화를 완화하고 지속적인 경제활성화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정책"이라며 "이걸 포기할 생각은 없고, 도전자일 때의 비중과 책임 있는 자리에 있을 때 비중이 조정된 건 사실"이라고 했다.

최근 지지율 상승세에 대해서 이 후보는 상대가 떨어져 지지율이 오른 반등효과로 평가했다. 그는 "냉정한 사실이고 언제든 (지지율이) 다시 복귀할 수 있다"며 "일시적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실망이고 그 지지율이 우리에게 완전히 온 게 아니지 않냐"고 분석했다.

이 후보는 뜨거운 반응이 나오고 있는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공약과 관련해선 "주변에서 탈모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것도 건강에 관한 건데 왜 보험이 적용 안 되나 생각했다"며 "상당히 괜찮은 아이템이어서 (공약으로) 검토하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인들이 거대 담론에만 관심이 많은데 사실 아주 소소한 일들로 인생이 점철돼 있다"며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줄 수 있는 소확행 정책을 내고 있는데 그 중 하나로 괜찮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