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소상공인 생존지원 실탄 8000억 확보…어떻게 쓸까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와 협상으로 확보한 소상공인 생존지원금 8000억원을 조만간 집행한다.
영세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 지원을 포함해 관광업 위기 극복, 특수고용·프리랜서 긴급 생계비 등 지원을 준비 중이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와 협상 끝에 소상공인 생존지원금 7998억원이 편성됐다.


애초 민주당 시의회는 3조원의 소상공인 생존지원금 편성을 요구했으나 서울시가 지방채 발행, 예비비 동원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8000억원 수준으로 매듭 지었다.

오 시장은 확보한 8000억원 예산의 절반 이상을 연매출 2억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오 시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올 2월부터는 연매출 2억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에게 점포 임대료를 80만원 지원하는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지킴사업 지원 대상은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이다. 서울시는 지원 대상을 약 5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91.7%가 임차 소상공인으로 임대료 부담과 고용된 직원들의 급여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임대료를 포함한 고정비를 지원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관광업, 특수고용·프리랜서, 예술인 등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업종 종사자들의 지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주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다만 8000억원의 예산으로는 일회성 지원만 가능해 손실보상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서울시도 상반기 조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한시적인 지원으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충분하진 않을 것"이라며 "지난해 협상 과정에서도 시의회와 조기 추경에 대해 논의하는 등 추가 지원 방안도 찾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직접적인 현금 지원 이외에도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도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조원 규모의 4무(無) 안심금융을 지원한다. 4무 안심금융은 무이자·무보증료·무담보·무종이서류를 골자로 한 긴급융자 지원으로 지난해 소상공인들 사이에 높은 인기를 끌었다. 지난해 2조원의 자금이 4개월 만에 완판돼 3000억원 규모로 긴급 추가 지원을 하기도 했다.

또 온라인 쇼핑몰인 'E서울사랑샵'에 7만개 소상공인 업체를 입점시켜 온라인 시장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사랑상품권 결제 기능을 연동해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돕는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연트럴파크, 샤로수길 등 특색 있는 '로컬브랜드' 지역상권 7개소를 육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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