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 출연' 이재명 "기본소득 공약, 당연히 하지만… 가장 중요하진 않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당연히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난 6일 MBC 대선후보 특집 '100분 토론'에 출연해 '주요 공약인 기본소득을 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다만 "비중과 순서에 대해서 상대 후보들이 원하는 것과 우리가 상정하고 있는 게 다르다"고 답했다. 이어 "1번이냐. 1번은 아니다. 1번은 성장과 회복"이라며 "가장 중요하냐.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본소득 재원으로는 탄소세와 토지배당 등을 언급했다. 증세 없는 기본소득 실현 여부에 대해 "보편적 기본소득도 소액은 현재의 예산 증가분을 가지고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넘어서는게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넘어설 때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주택공급 방안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면제 ▲재개발·재건축 시 용적률 층수 규제 완화 ▲신규 택지 공급을 제시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 "기존 택지들 중에 재개발·재건축을 해서 용적률과 층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진보 정권은 금기나 마찬가지인데 저는 해야 한다고 본다"며 "다만 거기서 생기는 과도한 이익 중 일부는 공공주택으로 환수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신규 택지 확보에 대해선 "쉽지 않다"며 "도심 재정비 사업 일환으로 도심 내 고속도로나 지상전철 이런 것들 지하화하거나 용산공원 중 고밀도로 일부만, 또는 성남공항이나 김포공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공약이 보건의료 정책이냐 복지정책이냐'라는 질문에 "고통을 완화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 영역이라고 보는 것이 맞고 해줘야 할 이유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어느 범위까지 하느냐,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가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는 스케일링을 보험 처리해줬다. 엄청난 것이다. 그때는 퍼주기라고 말 안했다"며 "연간 수십조원 (건보) 지출 중에 1000억원 정도 가지고 퍼주기라고 말하는 게 이해가 안간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치아 임플란트 급여 범위 확대도 의제라고 재차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