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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지난 5일 북한이 발사한 '극초음속미사일'과 관련해 미일은 강하게 규탄한 반면 우리 정부는 '대화'에 방점을 찍고 있어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이른바 '이중기준 철폐'를 요구한 바 있는 북한의 '눈치 보기'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에 '로키'(low-key)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국 국무부 등에 따르면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일본의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기시 노부오 방위상은 7일 화상으로 진행한 외교·국방장관(2+2) 회담 이후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진전되는 핵과 미사일 개발 활동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블링컨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불법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우리는 가장 최근 (극초음속미사일) 발사를 통해 이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 했다.
이에 앞서 블링컨 장관과 하야시 외무상은 지난 6일 35분간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8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은 영국, 프랑스 등 5개국과 함께 북한의 이번 무력시위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를 요청했다. 회의는 오는 10일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 등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행위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을 동해상으로 쏘아올린 지난 5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상임위원회의에서 '우려'를 표명하는 수준에 그쳤다. 동시에 남북관계 경색과 긴장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남북대화 재개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두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상황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좋지만, 북측의 무력행보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제 목소리를 낼 때는 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건설 착공식에 참석해 북한의 발사체로 긴장이 조성되고 남북관계 정체가 더 깊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서욱 국방부 장관은 같은 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도발이라는 용어는 우리 국민과 영토, 영해, 영공에 위해를 가하는 것을 도발이라고 통합방위법에 규정 돼 있다"면서 "미사일 방향이 우리에게 위해를 가한다면 반드시 도발로 성격을 정할 것"이라며 이번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지 않은 배경을 설명했다.
일련의 상황에 대해 한반도 문제에 있어 직접 당사자인 우리나라와 그렇지 않은 미일의 상반된 행보를 두고 '한국의 북한 눈치보기'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모양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북한의 '이중기준 철회' 요구, 즉 남한의 군비 증강은 '대북 억제력' 차원이라고 하면서 북측의 '자위권 확보' 조치를 도발로 규정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한 후 '도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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