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사고근절 Q&A] "전주 오르기 전면금지, 전력선접촉 공법 퇴출"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한국전력이 지난해 경기 여주시에서 발생한 협력업체 감전사고와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히며 향후 사고방지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유가족에게 법적·도의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전은 9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기 여주 시내의 신축 오피스텔 주변 전신주에서 전기연결 작업을 하던 김다운씨(38)가 고압전류 감전 사고를 당한 뒤 끝내 숨졌다.


정 사장은 사고 후 유가족에게 연락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고용노동부,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법적·도의적 책임을 하려고 한다"면서 "유족과는 적절한 시점을 찾아서 한전이 해야할 도리가 있다면 하겠다"고 말했다.

한전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감전, 끼임, 추락 등 3대 주요재해별로 실효적인 사고예방 대책을 보강하여, 현장에서의 이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작업자가 전력선에 접촉하는 직접활선 작업을 퇴출하고, 전력 공급에 지장이 있더라도 감전의 우려가 전혀없는 '정전 후 작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한전 사장도 처벌 대상"이라고 말한 데 대해 정 사장은 "중대재해법 시행이나 그에 따른 처벌이 무서워서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전 작업장에서 여러차례 안타까운 사고들이 있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다각도로 논의 준비해왔다"면서 "그 조치가 현장까지 실효적으로 되느냐를 반성하던 중 사고가 나왔고 연말까지 여러 조치를 돌아본 뒤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정 사장과의 일문일답.

-사고 후 유가족에게 연락이 없었다고 들었는데.
▶사고 처리와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법적 도의적 책임을 하려고 한다. 유족과는 적절한 시점 찾아서 한전이 할 도리가 있다면 하도록 하겠다.

-직접활선(전력선접촉) 공법을 퇴출한다고 했는데 여건상 비현실적인게 아닌지.
▶현재 약 30% 정도 직접 활선 작업이 있다. 이 중 직접 활선 불가피한 작업도 있는것이 사실이다. 두 가지로 추진하는데, 간접활선 작업을 할수 있는 공법 개발이 첫번째이고, 또 하나가 정전 작업을 늘려가는 것이다.

정전 작업을 늘리기 위해서는 전기 품질 저하, 불편 초래 등의 문제가 있다. 정전에 대해 민감한 산업체와 고객 있기 때문에 충분한 양해를 구해야한다. 전기 공급이 끊어지면 안 되는 고객에 대해서는 정전작업을 하더라도 임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 후에 시행하겠다.



-안전예산 편성한다고 하는데 보급 예산이 적정 수준이 아니고 적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도 적절하다고 보고 있지만 추가로 필요한 안전관련 비용 증가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가 지급하도록 검토하겠다.
-하청회사에 책정하는 예산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지.
▶발주 당시 지급하는 품샘은 전기협회 등을 통해 품샘 수준을 정하기 때문에 반영된다고 보여진다. 그 중 하청 이뤄지는 가운데 일부 삭감되면서 다소 부족해질 여지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보겠다.

-저가 낙찰이 한전 정책 때문이 아니라 경쟁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
▶전기 공사 업체가 워낙 많다. 경쟁을 하다보니까 낙찰 하한선에 대부분 걸리는 것이다.

-한전이 발주처로서의 책임과 권한 있다고 했는데, 원청으로서의 책임은 없다는 것인지. 앞으로 한전이 발주한 사고에도 모두 포함되는 것인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발주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돼 있다. 발주자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겠다는 것이고, 경찰과 고용부 수사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책임을 다하겠다.

-고용부에서는 한전이 전체 관리감독했기 때문에 원청으로서의 책임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안전강화대책의 관리자로서의 책임만 있다고 보는 것인가.
▶조사결과에 따르겠다는 답변이 적절하겠다.

-사고 발생은 11월5일이었고 사망은 11월24일이었는데, 꽤 시간이 많았다. 이 과정 동안 한전 직원이 현장에 있었다는 것도 파악이 안됐는데.
▶내부적으로는 사고경위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논의가 이뤄졌다. 작년 8월에 중대재해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만들었는데, 사고 발생할때마다 추가 예방 조치를 마련해 가동해왔다. 이번 안타까운 사고 이후에도 추가 조치를 내부 논의하고 보강하려는 차에 언론 보도가 됐다. 그간 검토했던 논의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오늘 자리를 만들었다.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공론화됐다. 고용부 장관이 '사장도 처벌 대상'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대재해법 시행이나 그에 따른 처벌이 무서워서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은 아니다. 한전 작업장에서 여러차례 안타까운 사고들이 있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다각도로 논의 준비해왔다.

다만 그 조치가 현장까지 실효적으로 되느냐에 대한 반성이 있었고 그 사이에 사고가 났다. 이에 대책에 대한 대폭적인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봤고 연말까지 여러 조치를 돌아본 것이다.

내부적으로 논의하던 것을 왜 발표하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이번 사고로 인해서 중대재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한전이 가져야할 책임성 등이 불거지면서 외부적으로 밝히는게 필요하다고 봤다.

-조치들에 대한 시점은 안나왔다. 완전 근절까지 어느 정도 시간 걸릴걸로 보나.
▶즉시 가능한 것은 바로 할 것이다. 준비가 필요한 것은 준비 끝나는대로 시행하겠다.
(이종환 사업총괄 부사장) 여러 관리 체계 강화하는 것은 한전 혼자 할수 있는 건 아니다. 여러 여건이 구비돼야한다. 비용을 아낄 생각은 전혀 없고 가용가능한 자원을 총 동원하고 가능하면 즉시 현장에 도입할 것이다. 공법개발도 바로 할수 있는 것은 바로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도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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