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청와대서 부동산 대책 논의 당시 쌍소리까지 오갔다"

김 후보는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현해 지난 2017년 6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역임할 당시 뒷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김 후보는 "2018년에 대통령에 (부동산 대책을) 보고하던 중 생긴 일"이라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대화에서 고성이 오간 사실을 전했다. 그는 "그 자리에 수석도 있었고 실장도 있었는데 한 1대 15~20명으로 싸웠다"며 "사회수석은 김수현, 경제수석은 홍장표, 정책실장은 장하성이었고 부동산은 김수현 수석이 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상황에 대해 김 후보는 "두 가지에서 부딪혔는데 하나는 부동산에 정치 이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며 "시장에서 다 해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정책적인 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번째는 양도소득세 이야기"라며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모 핵심이 양도차액에 대해 100% 과세하자고 하길래 제가 깜짝 놀라 그대로 '미쳤냐,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라고 했다"고 회상했다. 

김 후보는 당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년 유예한 뒤 세율을 5%p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라며 "양도세 유예를 통해 매물이 나오게끔 하는 게 제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두개는 패키지로 가야 다주택자 물량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며 "그런데 결론은 유예는 안 하고 이율만 올리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김 후보는 "제가 이를 받을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리니까 회의에 배석한 비서관 중에서 '대통령에게 항명하냐'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렇게 결정이 되고 (회의실에서) 나왔는 데 수석하고 비서실장이 따라 나오길래 대판 싸웠다"고 전했다. 김 후보는 "제가 그때 거의 쌍소리 할 정도로 험한 말까지 했다"며 "그만 두겠다고도 했다. 너무 화가 났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때도, 법인세 인상 때도 고성이 오가는 등 크게 싸운 게 여러 번 있었다"고 회상했다.

이날 김 후보는 "부동산은 공급 확대, 투기 규제, 국가 균형발전 문제 세 가지가 축을 이루고 그 바닥에는 유동성이나 금리인상의 거시경제 운영이 다 관련돼 있다"며 "수도권 올인 구조가 깨지지 않으면 수도권 부동산 수요는 전국에서 오고 미래에서도 온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