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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 겸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 지난 12일 열린 '가상자산 제20대 대선 아젠다,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방안' 정책포럼에서 이같이 밝히며 " 가까운 장래에 세워질 디지털 월스트리트의 중심이 한국이 되도록 차기 대선후보들은 입법하고 정책을 재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교수는 이번 정책포럼에서 '디지털 금융 선도국 실현을 위한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명분과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여당에서는 민주연구원장인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 의원이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을 대선 공약으로 제안해 이재명 후보가 채택할 것으로 보이며 최인호 의원은 '블록체인진흥원'을 설립하자는 법안을 제출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특히 노웅래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별개로 독립적인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을 설립하자고 한 것과 '가상자산' 대신 포괄적인 의미의 '디지털자산'이라고 명명한 것에 대해 탁월한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다만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은 금융감독원과 같은 준정부기관이라는 어감을 준다"면서 "법안발의권한과 정책집행권한을 모두 지닌 금융위원회처럼 정부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지니려면 디지털자산위원회가 더 적합한 명칭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은 디지털화폐(암호화폐), 분산금융(DeFi), 대체불가토큰(NFT), 수익지향게임(P2E), 메타버스 등 새로운 자산을 포괄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9년까지만 해도 암호화폐가 주류를 이뤘지만 2020년부터 DeFi이 대세로 자리를 잡았고 지난해에는 NFT, P2E 등이 혜성처럼 등장했다. 하지만 현재 가상자산 산업 분야 관련해 현실과 동떨어지고 불합리한 규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조차 규정하지 않은 '실명확인입출금계좌'를 특금법에 포함시켜 심각한 문제가 많다"면서 "실명확인계좌는 특정 은행과 특정 거래소 사이의 독점적 채널만 강제하므로 금융소비자들이 보편적 서비스를 향유할 권리를 현저히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금융기관이 암호화폐의 보유, 매입, 담보취득, 지분투자를 못하게 했는데 은행들이 가상자산수탁사업에 지분투자를 했고 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수리됐다"면서 "금융산업에서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의 기준이 없고 미래 성장동력에 대해서조차 금융기관이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게 한국의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으로는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 전통 금융의 경쟁력 상실을 부추기는 면도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은행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실명확인계좌 발급 등 금융당국의 간섭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CB 인사이트 유니콘 기업 리스트에 불과 몇년 전만 해도 국내 대형은행들이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스타트업 두나무나 토스가 포함되어 있다"면서 "이 기업들이 조만간 금융시장의 강자로 부상하면 아날로그 금융시장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래 먹거리의 핵심은 선진국형 산업인 자본시장에 있으며 그것은 전통금융인 아날로그 금융보다 훨씬 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디지털 금융 시장"이라며 "MZ 세대들이 열광하는 디지털자산 시장을 육성해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고 한국이 디지털 금융의 중심국가가 되도록 정부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보다는 '진흥'에 초점을 맞춰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오라클 같은 인프라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디지털금융 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디지털경제라는 신세계를 개척하려면 새로운 대통령이 디지털자산위원회라는 새로운 조직을 통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