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병사 월급을 2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공약을 비판했다. 사진은 이날 국민의당 선대위 회의에서 발언하는 안철수 후보. /사진=장동규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병사 월급 200만원 상향' 공약을 내세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포퓰리즘이라며 비판했다.
안 후보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포퓰리즘은 망국병으로 모두가 그 방향으로 외쳐도 나는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라며 "당장 인기를 얻을 수 있겠지만 양심상 그렇게 못하겠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은 한마디로 200만원으로 청년의 표를 사려는 행위"라며 "다른 나라의 사례나 지금 우리 예산 형편을 따져 보면 당선되더라도 약속을 지키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보다 경제 수준이 높은 모병제 국가인 프랑스와 영국, 일본의 병사 월급도 초봉 기준 약 200만원"이라며 "독일의 경우는 120만원, 미군조차 2년차 미만 상병은 약 230만원 수준"이라고 비교·설명했다.


병사 월급 인상으로 인건비 예산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안 후보는 "장병 월급을 200만원으로 인상하면 연간 장병 인건비 예산이 지금보다 4조5086억원 늘어난다"며 "이뿐 아니라 부사관과 장교 월급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의 월급을 5%만 인상해도 연간 군 인건비 예산으로 5조325억원 더 들어간다"고 추정했다.

이어 "건강보험 분담금 등은 포함되지 않은 비용으로 병사와 부사관, 장교 월급 인상을 합치면 인건비만 연간 9조500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며 "다른 예산 항목을 아끼고 조정하면 가능하다고 하는 데 단 한번이라도 그런 혁신에 대한 언급은 보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안 후보는 "기득권 양당 후보에게 경고한다"며 "군대 안 갔다 왔으니까 돈으로 덮어보겠다는 오해를 스스로 만들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