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서울 노원구 노해로 더숲에서 열린 노후아파트 관련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3일 도심 내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 상향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하향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노원구의 한 카페에서 부동산 정책 발표를 하고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중요한 주택 공급 수단이며 도심 슬럼화를 막고 주민 주거의 질 높이는 정책"이라며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체를 도입하고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 지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4종 주거지역 적용을 포함한 용적률 상향, 층수제한, 공공기여 비율 등도 유연하게 조정하고 기반시설 설치비용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계획은 적절히 공공 환수해 지역사회에 환원되게 하겠다"며 "가장 좋은 방법은 청년주택 같은 공공주택 공급이 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주거의 질 상향 관점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가 이뤄질 수 있게 구조 안전성 비중 하향 같은 제도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역대 민주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한 측면이 있다"면서 "그러나 이를 금기시하지 말고 국민의 주거 상향요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지층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용적률 및 층수 규제 완화를 통한 재개발·재건축이 필요하다는 게 제 입장"이라며 "과도하게 억제하면 주택 공급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으니 본래 기능을 살려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국민 주거 상향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