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신년이 되며 대출 관리 목표 금액 초기화 등으로 일부 언론 등에서 연초 가계대출 급등 우려를 제기했다"며 "은행권 기준으로 올 들어 지난 14일까지 증가액(속보치)은 1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4조원의 3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새해 들어서면서 가계대출 총량관리가 초기화된만큼 은행들은 가계대출 빗장을 풀기 시작해 대출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실제로 가계대출 증가폭은 오히려 전년보다 크게 줄었다는 분석이다.
이는 개인별 DSR 규제 영향으로 풀이된다. DSR은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이달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대출자가 1년동안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연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못한다. 올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한 대출자로 DSR 규제 대상이 확대된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연간으로는 (가계대출이) 7.1% 증가했으나 실수요 보호를 위해 총량관리에서 예외로 인정한 4분기 전세대출 증가분을 제외할 경우 6.6% 증가해 관리 목표(6%대) 범위내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향후 분기별·금융기관별 유동성 점검 등 총량관리뿐만 아니라 차주 단위 DSR 적용 확대 등 시스템 관리도 병행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5%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진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