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다음 대통령 임기 단축해서라도 4년 중임 개헌 필요"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와 관련해선 "1987년도에 만든 헌법 체제여서 현재 상태에 안 맞다"며 "당시에는 7년 단임제를 줄이되 기간을 살짝 늘려서 재임을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5년으로 타협한 이상한 제도였고 군사정권의 연장·유지라는 관점이 관철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권한도 지나치게 비대한 측면이 있고 특히 지방분권이 매우 취약하고 책임은 적다"며 "재선에 신경쓸 필요가 없으니 자기 중심의 권력행사를 하게 되니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권력구조 개편시 대통령 임기 단축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방선거와 총선·대선이 1년에 한 번씩 톱니바퀴처럼 계속 엇갈리고 있는데 이걸 조정하려면 임기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그렇다고 지선 사이에 대선과 총선을 치를 수는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에 누가 될지 모르지만 임기를 1년 단축하더라도 그런 방식의 개헌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대선주자 간 합의가 돼 개헌을 할 수 있다면 임기를 1년 단축할 용의가 있냐는 이어진 질문에는 "국가 100년 대계, 경국대전을 다시 쓰는 건데 임기 1년을 줄이는 게 그리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겠나"라고 답했다. 이어 "5년은 기획해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서 결과를 볼 수 없는 기간이다"라며 "성남시장도 재선하면서 결과가 나타났다"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